파리협정은 '탄소 자율규제' 범지구 합의…美탈퇴로 실효성 흔들

파리협정은 '탄소 자율규제' 범지구 합의…美탈퇴로 실효성 흔들

2100년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온도 상승 2도 이하 제한 목표…195개국 가입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한 '파리 기후변화협정'은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따른 재앙을 막기 위해 합의한 온실가스 자율 규제 협약이다.

2015년 12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5개국이 온도상승 목표, 감축이행 검토 등이 담긴 최종 합의문을 채택했고, 지난해 11월 발효됐다.

'파리 협정'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운 1997년 '교토 의정서'와는 달리 개발도상국 등 195개국이 동참한 첫 세계적 기후 합의다.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더불어 섭씨 1.5도로 상승 폭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섬나라 등 섭씨 2도 제한 목표가 충분하지 않다는 기후변화 취약국들의 절박한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지구 온도는 이미 산업화 이전보다 1도가량 상승한 상태다.

동시에 2050년 이후 금세기 후반기에는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구가 이를 흡수하는 능력이 균형을 이루도록 촉구하고 있다.

파리 협정의 모든 가입국은 온실가스 감축 계획안을 제출하고 5년마다 탄소 감축 약속을 잘 지켰는지 점검받고 더 상향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계획안 제출과 정기 검토 등 파리 협정의 큰 틀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각국이 스스로 정한 감축 목표 자체는 구속력이 없어 이를 지키지 못해도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다. 각국은 국내 상황에 맞춰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다.

재원 부담 면에서는 선진국들이 2020년부터 개도국 등의 기후변화 대처를 돕는데 매년 최소 1천억 달러(약 118조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 기금 액수 등은 2025년에 다시 조정될 예정이다.

세계 2위의 탄소배출국인 미국은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26∼28% 줄이고, 2020년까지 개도국 등에 30억 달러(약 3조4천억원)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까지 지급된 지원금은 10억 달러다.

세계 1위 탄소배출국인 중국은 2030년까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자원을 이용한 전력량을 2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세계 3위 탄소배출국 인도는 경제활동 단위당 탄소 배출량을 계속 줄이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탈퇴는 파리 협정의 실효성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나머지 국가들의 대응이 그 영향의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주요 탄소배출국인 중국과 인도, 세계 최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인 EU는 미국이 없어도 파리 협정 이행을 비롯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이탈로 다른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느슨해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인도와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개도국들은 미국이 애초 한 지원 약속을 취소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주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의 탈퇴에 대응해 나머지 국가들이 청정에너지 도입 노력을 배가하는 등 '충격요법'을 쓸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도 나온다.

또 4년 후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떠나고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고 다시 파리 협정에 합류하려 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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