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비자 원하면 소셜미디어 유저네임 제출하라' 심사강화
백악관 예산관리국 확장된 질문조항 관련 예산 승인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앞으로 미국 비자(VISA·입국사증)를 받으려면 페이스북·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사용자명(유저네임)까지 제출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는 미국 입국을 희망하는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질문서에 한층 더 길어진 질문 조항을 추가했다고 미국 언론이 1일(현지시간) 전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질문 조항 확대에 관련된 예산안을 지난달 23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질문 조항에 의하면 전 세계의 미국 공관 영사 또는 직원은 비자 신청자의 신상 등에 대해 더 세밀하게 캐물어 볼 수 있도록 했다.
어떤 소셜미디어를 주로 이용하는지도 항목에 포함됐다.
이는 이슬람국가(IS), 알카에다 등 테러 조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테러를 홍보하는 최근 경향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질문 조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으로 내건 '극단적 심사'에 부합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새 질문 조항은 오는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지만, 향후 영구화 할 가능성도 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3페이지 정도 추가된 질문 조항에는 비자 신청자의 최근 15년간 여행기록과 그동안 발행됐던 여권번호를 전부 기재하도록 했다.
또 여행 경비의 출처도 명기하도록 하는 조항이 붙었다. 이 역시 입국 희망자가 테러 조직과 연계됐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여행했는지 등을 사전에 스크린 하기 위한 것이다.
이어 입국 희망자의 최근 15년간 고용 명세와 주소,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의 이름 등을 기재하게 했다. 배우자는 사별했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예외가 없다.
가장 많은 논란을 부를 만한 질문 조항이 바로 소셜미디어 관련 항목이다.
비자 신청자가 최근 5년간 어떤 소셜미디어 계정을 갖고 있었는지와 해당 계정의 유저네임까지 제출 대상에 넣었다.
이는 미국에 위협적이거나 비우호적인 내용이 소셜미디어 기록에 남아있을 경우 비자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 공관은 소셜미디어 계정 관련 질문의 경우 필수항목이 아니어서 굳이 답하지 않아도 넘어갈 순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입국 공증 관련 변호사들은 소셜미디어 항목 미기재로 인해 비자 수속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 국무부는 모든 입국 희망자에 대해 강화된 질문 조항을 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1천300만 명의 비자 신청자 중 6만5천 명 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율로 따지면 0.5% 정도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강화된 비자 심사 질문 조항의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미 국무부 등에 보냈다.
ACLU는 "소셜미디어 계정 심사는 사생활과 개인 연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또 실제로 테러와 관련된 사람이 오히려 소셜미디어에 자신을 노출하지 않고 숨어버림으로써 테러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도 만족하게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앞서 존 켈리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2월 의회에서 "(미국 입국 희망자가) 어떤 사이트를 방문했는지 물어보고, 패스워드를 받아서 인터넷에서 한 일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는다면 미국에 올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oakchu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백악관 예산관리국 확장된 질문조항 관련 예산 승인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앞으로 미국 비자(VISA·입국사증)를 받으려면 페이스북·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사용자명(유저네임)까지 제출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는 미국 입국을 희망하는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질문서에 한층 더 길어진 질문 조항을 추가했다고 미국 언론이 1일(현지시간) 전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질문 조항 확대에 관련된 예산안을 지난달 23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질문 조항에 의하면 전 세계의 미국 공관 영사 또는 직원은 비자 신청자의 신상 등에 대해 더 세밀하게 캐물어 볼 수 있도록 했다.
어떤 소셜미디어를 주로 이용하는지도 항목에 포함됐다.
이는 이슬람국가(IS), 알카에다 등 테러 조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테러를 홍보하는 최근 경향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질문 조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으로 내건 '극단적 심사'에 부합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새 질문 조항은 오는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지만, 향후 영구화 할 가능성도 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3페이지 정도 추가된 질문 조항에는 비자 신청자의 최근 15년간 여행기록과 그동안 발행됐던 여권번호를 전부 기재하도록 했다.
또 여행 경비의 출처도 명기하도록 하는 조항이 붙었다. 이 역시 입국 희망자가 테러 조직과 연계됐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여행했는지 등을 사전에 스크린 하기 위한 것이다.
이어 입국 희망자의 최근 15년간 고용 명세와 주소,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의 이름 등을 기재하게 했다. 배우자는 사별했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예외가 없다.
가장 많은 논란을 부를 만한 질문 조항이 바로 소셜미디어 관련 항목이다.
비자 신청자가 최근 5년간 어떤 소셜미디어 계정을 갖고 있었는지와 해당 계정의 유저네임까지 제출 대상에 넣었다.
이는 미국에 위협적이거나 비우호적인 내용이 소셜미디어 기록에 남아있을 경우 비자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 공관은 소셜미디어 계정 관련 질문의 경우 필수항목이 아니어서 굳이 답하지 않아도 넘어갈 순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입국 공증 관련 변호사들은 소셜미디어 항목 미기재로 인해 비자 수속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 국무부는 모든 입국 희망자에 대해 강화된 질문 조항을 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1천300만 명의 비자 신청자 중 6만5천 명 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율로 따지면 0.5% 정도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강화된 비자 심사 질문 조항의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미 국무부 등에 보냈다.
ACLU는 "소셜미디어 계정 심사는 사생활과 개인 연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또 실제로 테러와 관련된 사람이 오히려 소셜미디어에 자신을 노출하지 않고 숨어버림으로써 테러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도 만족하게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앞서 존 켈리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2월 의회에서 "(미국 입국 희망자가) 어떤 사이트를 방문했는지 물어보고, 패스워드를 받아서 인터넷에서 한 일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는다면 미국에 올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oakchu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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