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개헌 시도 저지"…日시민단체 도쿄 강연회서 결의 다져

"아베 개헌 시도 저지"…日시민단체 도쿄 강연회서 결의 다져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전쟁 및 무력 행사를 금지한 일본의 평화헌법 수호를 표방하는 시민단체 '9조회'는 지난 2일 밤 도쿄에서 강연회를 열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개헌 추진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아베 총리는 2012년 말 취임 이후 줄곧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특히 지난달에는 헌법 9조를 개정해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현행 일본 헌법 9조는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1항), '전항(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2항)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아베 총리는 헌법 9조 3항을 신설해 자위대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강연회에는 1천100여명의 시민이 참가해 아베 총리의 개헌 시도에 대한 저지 결의를 다졌다.

9조회 사무국장인 고모리 요이치(小森陽一) 도쿄대 교수는 "헌법 준수에 앞장서야 할 총리가 국회를 무시하고 이런 발언을 했다"며 "발언 자체가 헌법 위반이며,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헌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져야 함에도 행정부의 수장인 아베 총리가 구체적인 개헌 내용을 언급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야마우치 도시히로(山內敏弘) 히토쓰바시(一橋)대 명예교수는 "아베 총리의 구상은 전력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 2항을 무력화하는 개헌안"이고 비판했다.

일본체육대 시미즈 마사히코(淸水雅彦) 교수는 "헌법은 국가권력을 규제하는 것인데, 규제당하는 쪽에서 이를 완화하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평론가인 우치하시 가쓰토(內橋克人)씨는 "전쟁을 모르면서 군국주의 교육을 받은 소년이 증가해 왔다"며 "(아베 총리의 구상은) 9조의 핵심을 없애고 일본을 (군국주의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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