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2주차 국정위, 5개 TF 가동…'협업'으로 공약 구체화
지방공약·국가비전·국정운영 5개년 계획·재정·인선검증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미니 인수위' 역할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4일로 출범 2주째를 맞은 가운데 특정 국정과제의 밑그림을 그릴 5개 태스크포스(TF)가 주목받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기획, 경제 1·2, 정치·행정, 외교·안보, 사회분과와는 별도로 ▲지방공약 ▲국가비전 프레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수립 ▲국정과제 재정수립 ▲인선검증기준 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등 5개에 TF를 구성했다.
각각의 분과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부처별로 압축하고 살을 붙이는 역할을 담당한다면 TF는 여러 부처가 얽혀 있는 주요 공약과제를 협업으로 풀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지방공약 과제는 사회·경제 등 분과위별로 흩어져 있으므로 TF가 이를 한 데 모아 논의하기로 했다. 기획분과가 주관하지만 4차 산업혁명 등을 다루는 경제2분과도 함께 참여한다.
국가비전프레임 TF는 향후 5년간의 국정 비전을 제시하는 게 목표다. '국민행복시대'의 박근혜 정부, '선진일류국가' MB 정부, '동북아시대' 참여정부 등 국정 비전은 향후 5년간의 청사진을 한 마디로 압축하는 만큼 상징성이 크다.
국정기획위는 선거기간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함께 논의해 만든 '정의로운 나라, 국민통합 시대' 슬로건을 기반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의 다양한 미래 비전을 함께 참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과제 재정수립 TF는 공약을 현실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재정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정 소요를 파악하고, 이를 뒷받침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201개에 달하는 공약을 우선순위를 매겨 정리하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 TF는 현재 구성 중이다.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마친 뒤 분과위별 합동 토론까지 거치고 나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인선검증기준 및 청문제도 개선 TF'도 구성됐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 총리 인준을 앞두고 공직후보자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지자 "현실에 맞는 인선검증 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국정기획위에 요청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정된 자문위원 인력에 1인 2역, 1인 3역 이상의 업무를 부여하면서 영역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TF를 양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의욕과 속도전을 앞세우다 TF가 알맹이가 없는 결과를 내놓아선 안된다"며 "정책과제 초기 세팅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 신중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국정기획위가 TF를 여러 개 만든 것을 두고 중간과정에서 평가하기는 이르다"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봐야 TF 운영을 통해 얼마나 현실에 적합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wi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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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약·국가비전·국정운영 5개년 계획·재정·인선검증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미니 인수위' 역할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4일로 출범 2주째를 맞은 가운데 특정 국정과제의 밑그림을 그릴 5개 태스크포스(TF)가 주목받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기획, 경제 1·2, 정치·행정, 외교·안보, 사회분과와는 별도로 ▲지방공약 ▲국가비전 프레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수립 ▲국정과제 재정수립 ▲인선검증기준 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등 5개에 TF를 구성했다.
각각의 분과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부처별로 압축하고 살을 붙이는 역할을 담당한다면 TF는 여러 부처가 얽혀 있는 주요 공약과제를 협업으로 풀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지방공약 과제는 사회·경제 등 분과위별로 흩어져 있으므로 TF가 이를 한 데 모아 논의하기로 했다. 기획분과가 주관하지만 4차 산업혁명 등을 다루는 경제2분과도 함께 참여한다.
국가비전프레임 TF는 향후 5년간의 국정 비전을 제시하는 게 목표다. '국민행복시대'의 박근혜 정부, '선진일류국가' MB 정부, '동북아시대' 참여정부 등 국정 비전은 향후 5년간의 청사진을 한 마디로 압축하는 만큼 상징성이 크다.
국정기획위는 선거기간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함께 논의해 만든 '정의로운 나라, 국민통합 시대' 슬로건을 기반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의 다양한 미래 비전을 함께 참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과제 재정수립 TF는 공약을 현실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재정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정 소요를 파악하고, 이를 뒷받침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201개에 달하는 공약을 우선순위를 매겨 정리하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 TF는 현재 구성 중이다.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마친 뒤 분과위별 합동 토론까지 거치고 나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인선검증기준 및 청문제도 개선 TF'도 구성됐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 총리 인준을 앞두고 공직후보자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지자 "현실에 맞는 인선검증 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국정기획위에 요청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정된 자문위원 인력에 1인 2역, 1인 3역 이상의 업무를 부여하면서 영역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TF를 양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의욕과 속도전을 앞세우다 TF가 알맹이가 없는 결과를 내놓아선 안된다"며 "정책과제 초기 세팅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 신중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국정기획위가 TF를 여러 개 만든 것을 두고 중간과정에서 평가하기는 이르다"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봐야 TF 운영을 통해 얼마나 현실에 적합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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