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척결' 中수도권 사상 최대 감찰…韓기업도 비상

'환경오염 척결' 中수도권 사상 최대 감찰…韓기업도 비상

5천600여명 환경 단속 요원 투입…환경 위성까지 동원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중국의 수도권인 징진지(京津冀,베이징·톈진·허베이의 약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환경 감찰이 벌어지자 한국 기업도 비상이 걸렸다.

5천600여명에 달하는 환경 단속 요원이 투입된 데다 환경 위성까지 동원해 오염 물질 배출 업체에 대한 '그물망 수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중 한국대사관은 최근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들에 중국 환경 감찰 활동이 강화됐다면서 환경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사관 측은 최근 중국 환경보호부가 5천600명의 전문 환경단속요원을 선발해 징진지 지역에 대한 환경 감찰을 진행하고 있어 감찰에 적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요청하면서 징진지 이외 지역도 환경 집행이 강조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우려했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대대적인 단속은 환경보호부가 올해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환경 준법정신과 지방 정부의 집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한데 이어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파란 하늘을 보전하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리커창 총리는 석탄 오염문제 해결, 24시간 온라인 모니터링 실시, 환경오염배출기준 미달성 기업에 데드라인 제시 후 폐쇄, 자동차 배기가스 정비강화, 엄격한 환경법 감찰 및 문책강화, 공무원의 느슨한 법 집행에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보호부는 이에 따라 올해 특별 단속 계획을 수립해 지난 4월부터 1년간 일정으로 징진지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에 나선 상황이다.

지난 4월에만 5천713개 업체에 대해 감찰을 해 전체의 67%인 3천832개 업체가 오염 관련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이번 노동절 기간에는 야간 기습 감찰로 오염 물질 불법 배출 업체 65개 등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겨울철 오염 원인을 여름철에 바로 잡자'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1년간 지속해서 진행되므로 연중 주의가 요망된다"고 전했다.

공장을 가동하다가 감찰팀이 도착하면 공장문 폐쇄, 도주, 진입거부 등 다양한 행태로 감찰을 방해하는 사례가 늘자 환경보호부는 이를 엄벌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공장 주변이나 내부고발자에 의한 신고전화, 편지 등도 감찰반에 급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관 측은 "재중 기업 중 환경영향평가서가 없거나 배출허가증 대상이면서 허가증이 없는 기업,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돌발사고 매뉴얼이 작성되지 않은 기업 등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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