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복지부에 '저출산·고령화 전담기구' 설치 법안 발의

김철민, 복지부에 '저출산·고령화 전담기구' 설치 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관련 중장기 정책목표 설정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산하 정책운영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겸임하는 구조다.

그러나 관련 대책은 13개 부처가 내놓고 있는 반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별도의 전담기구가 없어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기반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대책 수립과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해 유관부처 간 조정과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전담기구를 설치해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 보다 장기적·전문적이며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