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정유라 영장기각에 "법원판단 존중"…여야 온도차

정치권, 정유라 영장기각에 "법원판단 존중"…여야 온도차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고상민 기자 = 여야는 4일 '국정농단' 사태의 한 축인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수혜자인 정유라 씨 구속영장 기각에 대체로 법원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온도 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정유라 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이자 원인 제공자"라면서 "정 씨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로 이어지는 커넥션을 명확히 밝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 대변인은 "(구속영장 기각에) 국민의 허탈감과 상실감이 그만큼 크다"면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 표명과 영장 재청구로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이 조속히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국정농단의 당사자인 정 씨가 불구속이라는 점에 절망한다"면서 "모르쇠 전략과 법리적 코치를 받은 계산된 행동의 결과물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전히 부모를 잘 만난 덕분이냐"고 비꼬았다.

김 대변인은 "법원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영장 재청구 등을 포함한 검찰의 더 치밀하고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정유라 씨는 '국정농단' 전모를 밝힐 핵심증인 중 하나"라면서 "법원판단을 존중하나 구속영장 기각이 면죄부를 부여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이어 "검찰은 '국정농단' 실체를 밝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비장한 각오로 총력을 다해 조사에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정유라 씨 구속영장 기각은 국민 법 상식을 깨고 또 다른 분노를 불러왔다"며 "국정농단과 학사비리에 연루된 모든 이가 구속됐는데 핵심 당사자만 불구속 수사하면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어 "검찰은 보강수사 등 더 치밀한 준비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고 구속수사를 통해 대한민국에 정의가 남아 있음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법원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말을 아꼈다.

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기본적으로 영장 발부와 기각은 모두 사법부 영역이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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