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추경] 野3당 반대기류에 국회 통과 험로 예고
與 "일자리 문제 시급…세수 충분, 6월국회 처리" 방침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법상 편성요건 안돼"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김동호 류미나 기자 =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5일 확정함에 따라 추경 편성의 공이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법적 편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오는 7일 추경을 국회에 제출하면 곧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본회의를 찾아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추경안은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하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는다.
민주당은 청년 등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최대한 이른 시기에 재정을 투입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만큼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7일 추경안을 통과시켜 연내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정부예산 중 사용하고 남은 세계잉여금과 올해 추가로 걷힌 세수가 충분해 국채발행이 필요없는 만큼 추경 편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적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지난 2일 "역대 최악의 실업률과 오랜 경기침체로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은 이미 충족됐으며 시급히 추경 편성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가 공약한 대로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야당이 추경안 처리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의석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권이 일제히 정부의 추경안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 통과 전망은 미지수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의 내용과 주체 모두 부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중심이 되는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이 규정하는 '자연재해·경기침체·대량실업' 등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전임 정권 인사인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추경 추진의 주체라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공 일자리 창출을 주축으로 하는 추경이라면 동의할 수 없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새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추경으로 볼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달 내 추경안 처리에도 '협조 불가' 기류가 강하다.
한국당은 추경안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꼼꼼히 검토한 뒤 입장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 내에서도 각종 경기지표가 회복세를 나타내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하다.
또 정부와 여당이 추경을 핑계로 내세워 사실상 복지 등을 포함한 각종 대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 1만2천 명 증원 방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30년 동안 부담을 전가하는 경직성 예산을 정부가 독단으로,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채이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공무원 채용 예산은 약 100억 원의 교육훈련비 정도라는데, 이는 예비비를 통해 충분히 조달할 수 있어 과연 추경이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바른정당도 정부가 이번 '일자리 추경'이 법상 추경 편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6월 국회 처리에 '협조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추경이란 정말 예외적이고 또 천재지변 등의 사태가 있을 때 하도록 돼있다"면서 "곧 9월 정기국회가 되면 본예산이 올라오게 될 텐데, 이번 추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서둘러야 할 만큼 불요불급한 것인지 그 시급성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나랏돈을, 국민 혈세를 언제 어디에 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은 11조 원의 돈을 쓰면서 대통령 공약 몇 개를 이행하고 선심을 쓰려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d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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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자리 문제 시급…세수 충분, 6월국회 처리" 방침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법상 편성요건 안돼"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김동호 류미나 기자 =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5일 확정함에 따라 추경 편성의 공이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법적 편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오는 7일 추경을 국회에 제출하면 곧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본회의를 찾아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추경안은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하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는다.
민주당은 청년 등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최대한 이른 시기에 재정을 투입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만큼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7일 추경안을 통과시켜 연내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정부예산 중 사용하고 남은 세계잉여금과 올해 추가로 걷힌 세수가 충분해 국채발행이 필요없는 만큼 추경 편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적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지난 2일 "역대 최악의 실업률과 오랜 경기침체로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은 이미 충족됐으며 시급히 추경 편성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가 공약한 대로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야당이 추경안 처리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의석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권이 일제히 정부의 추경안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 통과 전망은 미지수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의 내용과 주체 모두 부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중심이 되는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이 규정하는 '자연재해·경기침체·대량실업' 등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전임 정권 인사인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추경 추진의 주체라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공 일자리 창출을 주축으로 하는 추경이라면 동의할 수 없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새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추경으로 볼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달 내 추경안 처리에도 '협조 불가' 기류가 강하다.
한국당은 추경안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꼼꼼히 검토한 뒤 입장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 내에서도 각종 경기지표가 회복세를 나타내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하다.
또 정부와 여당이 추경을 핑계로 내세워 사실상 복지 등을 포함한 각종 대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 1만2천 명 증원 방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30년 동안 부담을 전가하는 경직성 예산을 정부가 독단으로,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채이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공무원 채용 예산은 약 100억 원의 교육훈련비 정도라는데, 이는 예비비를 통해 충분히 조달할 수 있어 과연 추경이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바른정당도 정부가 이번 '일자리 추경'이 법상 추경 편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6월 국회 처리에 '협조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추경이란 정말 예외적이고 또 천재지변 등의 사태가 있을 때 하도록 돼있다"면서 "곧 9월 정기국회가 되면 본예산이 올라오게 될 텐데, 이번 추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서둘러야 할 만큼 불요불급한 것인지 그 시급성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나랏돈을, 국민 혈세를 언제 어디에 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은 11조 원의 돈을 쓰면서 대통령 공약 몇 개를 이행하고 선심을 쓰려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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