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추경] 누리과정 부담 던 지방재정, 일자리 창출에 올인
지방교부금 3조5천억원 투입해 지방공무원·교사 채용
임금 낮춰 일자리 늘리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 추진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부가 3조 5천억원 규모의 지방교부금을 투입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전격 지원한다.
평균보다 낮은 임금의 일자리를 만들어 전체 일자리를 늘리는 광주형 일자리 정책도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발표한 2017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이런 내용의 지역 일자리 창출안을 내놨다.
정부는 추경예산 11조2천억원 중 3조5천억원을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보강에 쏟아붓기로 했다.
이중 일반적인 지방행정 재원으로 사용되는 지방교부세는 1조7천억원, 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조8천억원이다.
지방교부금은 지방공무원·교사 채용·훈련 등에 우선 사용된다. 교사는 양호·특수·장애인 교사 중심으로 증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3조5천억원 규모로 지방재정이 보강되면 지방직 공무원을 예정대로 채용해도 여력이 생기는 만큼 최대한 추가 일자리 창출에 힘써달라고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올해는 매년 지방예산 편성 때마다 논란이 돼온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부담이 없어 지방재정교육교부금도 전액 일자리 창출을 위해 쓰이게 된다.
올해 예산안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신설돼 어린이집 누리예산 2조679억원의 약 42%인 8천600억원이 이미 올해 본 예산에 반영돼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추경안 편성 당시 야권에서 추경을 통해 누리과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지만 정부는 구조조정 목적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을 넣을 수 없다고 맞서 논란이 됐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누리과정 예산 중 정부 지원분 8천600억원은 본예산에 이미 반영했다"라며 "지방교육청에 내려가는 1조8천억원은 어디에 써야 하는 항목은 없어 일자리 부분에 최대한 사용해달라고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금을 낮춰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 도입도 추진된다.
광주형 일자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일자리 나눔과 사회통합 모델 사례로 앞세우면서 도입을 약속한 정책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존 임금 수준보다 낮은 연봉 4천만원 수준의 일자리를 만들어 구직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대기업 투자를 유인해 일자리를 더 늘리는 선순환 구조가 핵심으로 광주시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이다.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 도입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 사업도 벌일 예정이다.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는 등 낙후된 도심을 지역의 산업 여건에 맞춰 재생하는 사업 추진도 추진된다.
정부는 6개 뉴타운해제지역 주거환경관리, 가로수주택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도시재생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1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지역발전특별회계의 재원을 보강해 재원 부족으로 지연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박춘섭 예산실장은 "광주형 일자리 정책이 구체적으로 작동한 모델은 없다"라며 "광주 자동차 산업 등 지역별로 3곳을 선정해 연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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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금 3조5천억원 투입해 지방공무원·교사 채용
임금 낮춰 일자리 늘리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 추진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부가 3조 5천억원 규모의 지방교부금을 투입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전격 지원한다.
평균보다 낮은 임금의 일자리를 만들어 전체 일자리를 늘리는 광주형 일자리 정책도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발표한 2017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이런 내용의 지역 일자리 창출안을 내놨다.
정부는 추경예산 11조2천억원 중 3조5천억원을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보강에 쏟아붓기로 했다.
이중 일반적인 지방행정 재원으로 사용되는 지방교부세는 1조7천억원, 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조8천억원이다.
지방교부금은 지방공무원·교사 채용·훈련 등에 우선 사용된다. 교사는 양호·특수·장애인 교사 중심으로 증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3조5천억원 규모로 지방재정이 보강되면 지방직 공무원을 예정대로 채용해도 여력이 생기는 만큼 최대한 추가 일자리 창출에 힘써달라고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올해는 매년 지방예산 편성 때마다 논란이 돼온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부담이 없어 지방재정교육교부금도 전액 일자리 창출을 위해 쓰이게 된다.
올해 예산안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신설돼 어린이집 누리예산 2조679억원의 약 42%인 8천600억원이 이미 올해 본 예산에 반영돼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추경안 편성 당시 야권에서 추경을 통해 누리과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지만 정부는 구조조정 목적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을 넣을 수 없다고 맞서 논란이 됐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누리과정 예산 중 정부 지원분 8천600억원은 본예산에 이미 반영했다"라며 "지방교육청에 내려가는 1조8천억원은 어디에 써야 하는 항목은 없어 일자리 부분에 최대한 사용해달라고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금을 낮춰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 도입도 추진된다.
광주형 일자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일자리 나눔과 사회통합 모델 사례로 앞세우면서 도입을 약속한 정책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존 임금 수준보다 낮은 연봉 4천만원 수준의 일자리를 만들어 구직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대기업 투자를 유인해 일자리를 더 늘리는 선순환 구조가 핵심으로 광주시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이다.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 도입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 사업도 벌일 예정이다.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는 등 낙후된 도심을 지역의 산업 여건에 맞춰 재생하는 사업 추진도 추진된다.
정부는 6개 뉴타운해제지역 주거환경관리, 가로수주택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도시재생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1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지역발전특별회계의 재원을 보강해 재원 부족으로 지연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박춘섭 예산실장은 "광주형 일자리 정책이 구체적으로 작동한 모델은 없다"라며 "광주 자동차 산업 등 지역별로 3곳을 선정해 연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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