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추경] 역대 네 번째 규모…일자리 추경은 사실상 처음

[2017 추경] 역대 네 번째 규모…일자리 추경은 사실상 처음

3년 연속 10조원대 편성…2009년 28조4천억원이 역대 최대 규모

2000년 이후 올해까지 총 15번 편성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연례행사처럼 자주 있는 일이지만, 올해는 사실상 처음으로 '일자리'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특징이 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추경은 없었던 해를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자주 편성됐다.

추경이 없었던 해는 2007, 2010∼2012, 2014년 등 다섯 번에 불과했다.

2001년과 2003년에는 각각 한 해에 두 차례 추경이 편성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거의 1년에 한 차례 편성된 셈이다. 총 15번 편성됐다.

11조2천억원인 이번 추경은 규모로 볼 때 2000년 이후 네 번째로 크다.

2000년대 초중반 추경 규모는 대체로 5조원 내외에 불과했다.

2000년은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해 2조3천억원 추경이 편성됐다.

2001년은 청년실업대책, 9·11테러, 쌀값 안정 등의 목적으로 두 차례 총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됐다.

2002년에는 태풍 루사 피해 복구를 위해 4조1천억원 추경이 통과됐다.

2003년 추경 규모는 7조5천억원이었다. 경기진작과 태풍 매미 피해 복구를 위해 두 차례 편성됐기에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다.

2004년 편성된 서민 생활안정 및 중소기업 지원 추경은 2조5천억원 규모였다.

2005년 경기불황 대응 추경은 4조9천억원, 2006년 태풍 등 재난 극복 추경은 2조2천억원 규모였다.

2008년은 저소득층 유류비, 농어민 생활안정을 위해 4조6천억원이 편성됐다.

2009년 추경은 전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수 결손까지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고 규모인 28조4천억원이 배정됐다.

이후 추경은 3년간 없었다. 그러다 2013년 경기침체와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한 17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됐다.

2015년에는 중동 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따른 경기침체, 가뭄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11조6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마련됐다.

작년에도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기업 구조조정 영향 최소화를 위해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편성됐다.

따라서 10조원대 규모의 추경안이 3년 연속 편성되는 셈이다.

그동안 실업대책을 목적으로 추경이 편성된 적은 있지만, 이번 추경처럼 '일자리 확충'을 앞세운 추경은 없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공무원 1만2천명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7만1천개, 민간 일자리 3만9천개 등 11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른 국가 지출 발생·증가 등을 추경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요건으로 '대량실업'을 지목하고 있다. 일자리를 앞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실업률이 굉장히 높고 청년실업자는 사실상 120만명에 육박해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개선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과거 실업대책 추경은 있었으나 일자리 추경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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