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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추경] 전문가 "실업해소 도움될 듯…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필요"
"소득주도 성장이 지속가능하다는 것 납득시켜야"…만성적 비효율 우려도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김수현 기자 =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11조2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국무회의에서 5일 의결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7만1천개, 민간 일자리 3만9천개 등 11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시대에 수요가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정책이 심각한 청년 일자리와 실업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와 일자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병행돼야 효과가 높아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지속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번 추경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이라기보다는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성격이 강해 만성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왔다.
◇ "일자리 효과 있을 듯…고용 승수효과는 부족"
- 연세대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
심각한 청년 일자리와 실업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 재정적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고령화 등으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수요가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필요하므로 사회복지,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기업투자가 늘어나면서 민간 일자리가 창출되는 모습이 바람직하다. 다만 기업의 기술력이 향상돼 기업투자가 늘어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심각한 실업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다. 따라서 수요가 있는 공공서비스분야의 일자리를 정부가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공무원 증원은 향후 연금지출이나 임금지출을 통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채 발행 없이 추경하면 세금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감소하는 대신 정부지출이 늘어나므로 총수요에는 변화가 없거나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작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임금이 낮은 이유는 실제로 기술력이 낮은 데에 있다. 이번 추경안으로는 일시적으로 고용을 늘릴 수는 있지만 결국 중소기업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실패할 수 있다.
추경은 지속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필요한 부문에 사용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추경은 일회적인 지출이 대부분이거나 고용의 승수효과가 작은 부문에 투입되는 문제도 있다.
◇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와 일자리 질 제고 병행해야"
- 백웅기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이번 추경은 국내총생산(GDP)을 약 0.2∼0.4% 포인트 상승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민간지출을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잘한다고 할 때 예상할 수 있는 효과다. 추경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민간이 경제회복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100일 계획'이 목표로 하는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및 일자리 질 제고가 병행되어야 한다.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에는 기존 취업자들도 이직을 통해 이동하리라 예상된다. 경제 전체적으로 고용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공무원시험 준비생, 역량 부족이나 경력 단절 등의 이유로 현재는 구직활동을 중단한 노동력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 병행된다면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다.
중복지원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는 데다가 신속하게 예산안을 편성하다 보니 청년, 여성, 취약계층에 대한 중복지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 사업설계를 치밀하게 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소득주도 성장이 지속 가능하다는 설득이 필요"
- 신민영 LG[003550]경제연구소 경제연구부문장
규모도 적정해 보이고 국채 발행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담이 덜하다는 점이 인정된다. 다만 엄밀히 추경여건이 되는 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 완화 등 시급성 및 시의성을 보강하면 어떨까 한다.
여성일자리환경 개선사업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사업 일자리 관련 4차산업 전용 펀드도 좋지만, 전기차나 자율주행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손에 잡히는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정부지출을 늘려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복지 등 정부의 지출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감독하는 인원을 늘린다면 더 설득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지출항목의 확충과 개선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주도 혹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의 불가피성을 더 잘 설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주도 성장이 일시적인 소비와 투자 증가, 고용증가뿐 아니라 투자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지속할 수 있는 성장모형이 될 수 있음을 설득해야 한다.
◇ "일자리 창출보다는 복지 확대 성격이 강한 추경"
-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이라기보다는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성격이 강하다. 내용상 고용 창출에 해당하는 예산은 2조2천억원이고 일자리는 5만5천명뿐이다.
복지시스템의 확대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추경이 아니라 복지시스템의 전반적인 재편과 인력 수급계획을 확정한 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사업이 다수다.
복지 부문의 서비스와 인력 확충 문제는 전반적인 복지 확충 계획과 인력수급계획 등을 면밀한 준비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추경을 통한 복지지출 확대는 단기적으로 낭비의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만성적 비효율성으로 재정 낭비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국민의 추가 부담 없이 편성하지만, 공무원 급여 등 내년부터는 국민에게 부담을 증가시킴에도 지속해서 국민 부담이 없는 것처럼 착시 현상도 유도한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보강 3조5조천억원은 새 정부가 지방정부에 주는 선물성 예산으로 비효율적 집행 가능성이 커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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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이 지속가능하다는 것 납득시켜야"…만성적 비효율 우려도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김수현 기자 =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11조2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국무회의에서 5일 의결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7만1천개, 민간 일자리 3만9천개 등 11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시대에 수요가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정책이 심각한 청년 일자리와 실업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와 일자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병행돼야 효과가 높아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지속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번 추경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이라기보다는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성격이 강해 만성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왔다.
◇ "일자리 효과 있을 듯…고용 승수효과는 부족"
- 연세대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
심각한 청년 일자리와 실업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 재정적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고령화 등으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수요가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필요하므로 사회복지,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기업투자가 늘어나면서 민간 일자리가 창출되는 모습이 바람직하다. 다만 기업의 기술력이 향상돼 기업투자가 늘어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심각한 실업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다. 따라서 수요가 있는 공공서비스분야의 일자리를 정부가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공무원 증원은 향후 연금지출이나 임금지출을 통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채 발행 없이 추경하면 세금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감소하는 대신 정부지출이 늘어나므로 총수요에는 변화가 없거나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작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임금이 낮은 이유는 실제로 기술력이 낮은 데에 있다. 이번 추경안으로는 일시적으로 고용을 늘릴 수는 있지만 결국 중소기업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실패할 수 있다.
추경은 지속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필요한 부문에 사용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추경은 일회적인 지출이 대부분이거나 고용의 승수효과가 작은 부문에 투입되는 문제도 있다.
◇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와 일자리 질 제고 병행해야"
- 백웅기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이번 추경은 국내총생산(GDP)을 약 0.2∼0.4% 포인트 상승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민간지출을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잘한다고 할 때 예상할 수 있는 효과다. 추경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민간이 경제회복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100일 계획'이 목표로 하는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및 일자리 질 제고가 병행되어야 한다.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에는 기존 취업자들도 이직을 통해 이동하리라 예상된다. 경제 전체적으로 고용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공무원시험 준비생, 역량 부족이나 경력 단절 등의 이유로 현재는 구직활동을 중단한 노동력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 병행된다면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다.
중복지원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는 데다가 신속하게 예산안을 편성하다 보니 청년, 여성, 취약계층에 대한 중복지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 사업설계를 치밀하게 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소득주도 성장이 지속 가능하다는 설득이 필요"
- 신민영 LG[003550]경제연구소 경제연구부문장
규모도 적정해 보이고 국채 발행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담이 덜하다는 점이 인정된다. 다만 엄밀히 추경여건이 되는 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 완화 등 시급성 및 시의성을 보강하면 어떨까 한다.
여성일자리환경 개선사업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사업 일자리 관련 4차산업 전용 펀드도 좋지만, 전기차나 자율주행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손에 잡히는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정부지출을 늘려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복지 등 정부의 지출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감독하는 인원을 늘린다면 더 설득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지출항목의 확충과 개선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주도 혹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의 불가피성을 더 잘 설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주도 성장이 일시적인 소비와 투자 증가, 고용증가뿐 아니라 투자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지속할 수 있는 성장모형이 될 수 있음을 설득해야 한다.
◇ "일자리 창출보다는 복지 확대 성격이 강한 추경"
-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이라기보다는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성격이 강하다. 내용상 고용 창출에 해당하는 예산은 2조2천억원이고 일자리는 5만5천명뿐이다.
복지시스템의 확대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추경이 아니라 복지시스템의 전반적인 재편과 인력 수급계획을 확정한 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사업이 다수다.
복지 부문의 서비스와 인력 확충 문제는 전반적인 복지 확충 계획과 인력수급계획 등을 면밀한 준비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추경을 통한 복지지출 확대는 단기적으로 낭비의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만성적 비효율성으로 재정 낭비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국민의 추가 부담 없이 편성하지만, 공무원 급여 등 내년부터는 국민에게 부담을 증가시킴에도 지속해서 국민 부담이 없는 것처럼 착시 현상도 유도한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보강 3조5조천억원은 새 정부가 지방정부에 주는 선물성 예산으로 비효율적 집행 가능성이 커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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