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정규직 전환은 노사 자율로…일부 비정규직은 필요"(종합)

김동연 "정규직 전환은 노사 자율로…일부 비정규직은 필요"(종합)

공공부문 인사청문 답변서…"출산·육아 근로자 대체 등은 유연 근로 필요"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 보수체계 개편해야"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정부가 정규직 전환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일부 비정규직이 필요한 상황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비정규직 제로'는 그만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인식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 고용원칙을 확립하는 등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며 "각 기관이 노사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다만 김 후보자는 "구체적인 전환 범위와 관련해 비정규직이 필요한 상황은 고려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출산·육아 등 휴직 근로자 대체, 전문직 프리랜서 등은 유연한 근로 형태가 필요하고 바람직한 경우가 있다"는 소신을 밝혔다.

그는 또 지난 정부에서 도입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노사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보수체계를 개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후보자는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과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한 기관에 대해 각각 다른 조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 후보자는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개선된 보수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할 것"이라며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한 기관은 노사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보수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비효율성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작년 성과연봉제를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비간부직(4급 이상) 일반 직원으로 확대했다.

대상 120개 공공기관은 작년 6월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지만, 48개 기관에서는 노사 합의를 이루지 못해 일부는 송사까지 불거지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성과연봉제 폐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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