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징계 결론은…文정부 검찰개혁 방향타 될까
법무부 감찰위가 대상·수위 결정→징계 요청·청구→징계 심의해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이 '돈 봉투 만찬' 사건의 감찰 결과를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5일 밝히면서 감찰 결과 수위에 따라 새 정부의 검찰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책임자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끝낸 직후인 4월 21일 돈 봉투가 오간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중앙지검에서 이 전 지검장과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등 7명이, 법무부에서 안 전 국장과 검찰 1·2과장 등 간부 3명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돈 봉투 만찬' 사건이 보도된 지 이틀만인 지난달 17일 전격 감찰 지시를 내렸다. 이튿날 법무부와 대검은 합동감찰반을 꾸려 감찰에 바로 착수했다.
이처럼 대통령이 직접 검찰 고위간부 감찰을 지시하면서 돈 봉투 만찬 사건은 새 정부가 공언했던 검찰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 사건은 인적 개편과 검찰 분위기 쇄신, 특수활동비 등 예산 집행 점검까지 인사·조직·예산을 모두 다룰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검찰은 감찰에 이르게 된 상황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였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부터 '적폐 청산'을 내걸고 검찰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합동감찰반은 참석자 10명 전원에게서 경위서를 제출받고, 주요 대상자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7일께 열릴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법무·검찰의 합동 감찰조사를 총지휘한 감찰관의 의견을 토대로 누구를 징계할지, 징계 수위는 어떻게 할지, 수사로 본격적으로 전환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논의 결과는 7∼8일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감찰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검찰총장에게 징계 청구를 요청하고 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를 청구하게 된다. 징계가 청구되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심의를 하게 된다. 현재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모두 공석이므로 각각 권한대행인 대검 차장과 법무부 차관이 사안 처리를 이끌 전망이다.
원칙적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되는 징계위는 징계 혐의자를 출석시켜 심문하거나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증거를 제출받아 검토할 수도 있다.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나뉜다.
한편 법무부와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감찰 결과를 내놓지 않는다면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감찰위원회가 내놓을 최종 결과는 향후 검찰개혁의 속도와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방향타가 될 전망이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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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가 대상·수위 결정→징계 요청·청구→징계 심의해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이 '돈 봉투 만찬' 사건의 감찰 결과를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5일 밝히면서 감찰 결과 수위에 따라 새 정부의 검찰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책임자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끝낸 직후인 4월 21일 돈 봉투가 오간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중앙지검에서 이 전 지검장과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등 7명이, 법무부에서 안 전 국장과 검찰 1·2과장 등 간부 3명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돈 봉투 만찬' 사건이 보도된 지 이틀만인 지난달 17일 전격 감찰 지시를 내렸다. 이튿날 법무부와 대검은 합동감찰반을 꾸려 감찰에 바로 착수했다.
이처럼 대통령이 직접 검찰 고위간부 감찰을 지시하면서 돈 봉투 만찬 사건은 새 정부가 공언했던 검찰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 사건은 인적 개편과 검찰 분위기 쇄신, 특수활동비 등 예산 집행 점검까지 인사·조직·예산을 모두 다룰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검찰은 감찰에 이르게 된 상황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였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부터 '적폐 청산'을 내걸고 검찰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합동감찰반은 참석자 10명 전원에게서 경위서를 제출받고, 주요 대상자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7일께 열릴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법무·검찰의 합동 감찰조사를 총지휘한 감찰관의 의견을 토대로 누구를 징계할지, 징계 수위는 어떻게 할지, 수사로 본격적으로 전환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논의 결과는 7∼8일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감찰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검찰총장에게 징계 청구를 요청하고 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를 청구하게 된다. 징계가 청구되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심의를 하게 된다. 현재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모두 공석이므로 각각 권한대행인 대검 차장과 법무부 차관이 사안 처리를 이끌 전망이다.
원칙적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되는 징계위는 징계 혐의자를 출석시켜 심문하거나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증거를 제출받아 검토할 수도 있다.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나뉜다.
한편 법무부와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감찰 결과를 내놓지 않는다면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감찰위원회가 내놓을 최종 결과는 향후 검찰개혁의 속도와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방향타가 될 전망이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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