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속도감있는 정부조직정비 평가…근본개혁과는 거리"

정의당 "속도감있는 정부조직정비 평가…근본개혁과는 거리"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정의당은 5일 정부조직 개편안이 "집권 초기 혼란을 최대한 줄이고 속도감 있게 정부조직을 정비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추혜선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대기업으로 편중된 산업구조를 완화하고 상생하는 경제 체제를 만들겠다는 뜻"이라며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하겠다는 것도 4대강 사업 등에서 드러난 문제에서 볼 때 적절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추 대변인은 특히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독립이 대선 기간 정의당이 제시한 공약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그는 다만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일자리위원회를 만든 만큼 고용과 직접 연관된 고용노동부의 위상 강화가 없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당의 공통 공약사항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독립 기구화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추 대변인은 "조직개편의 수위가 낮고 일부 부처의 권한 이동 수준에 그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개혁과는 아직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앞으로 정부 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18부 5처 17청 4실 체제를 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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