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물 관리 정책 '친환경' 기조 일대 전환

[정부조직개편] 물 관리 정책 '친환경' 기조 일대 전환

환경부, 수자원정책 총괄부서 '우뚝'…국토부 업무 이관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당·정·청이 5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맡아온 수자원 관련 업무가 모두 환경부로 넘어간다.

중요한 국가 자원이자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물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친환경'을 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정부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동안 수자원 업무는 환경부가 수질을 담당하고 국토부는 수량 조절과 개발을 맡는 식으로 이원화돼 있어 양 부처는 자주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국토부가 댐 건설 등 수자원 개발에 나서면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규제하는 식으로 대응하면서 종종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물 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된 것은 '친환경' 기조를 내세운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개발과 활용에 초점을 맞춰 추진한 4대강 사업 때문에 수질오염 등 많은 폐해가 발생했다는 정부의 비판적인 시각도 이번 업무 개편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4대강 사업을 수질오염을 유발한 정책으로 규정했을 뿐 아니라 환경단체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강행된 배경을 행정감사를 통해 명백히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앞으로 홍수통제, 하천관리, 수자원공사 감독 등 국토부의 기존 업무가 대거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환경부는 물 관리 주무부처로서 기능이 확대되고 정부 조직에서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번 개편으로 환경부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수질 개선을 위해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하도록 최근 지시한 것과도 맥이 닿아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물 관리 일원화로 인한 정책 효율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가 그동안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규제 업무를 주로 담당했기 때문에 수자원 확보와 이용·개발 분야에서는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장마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조직 개편이 이뤄져 환경부가 치수 업무의 노하우를 얼마나 이른 시일 안에 습득하느냐에 따라 홍수 조절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느냐가 결정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환경부와 국토부 간 인사 교류나 협의체 구성을 통해 물 관리 업무 일원화 과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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