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업무공백 언제까지…고삼석 직대 8일 임기만료

방통위, 업무공백 언제까지…고삼석 직대 8일 임기만료

퇴임시 상임위원 5명 중 2명만 남아…위원장 등 후임 인선 안갯속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방송통신 정책 등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4기 위원장과 상임위원 인선이 늦어지면서 업무 공백 장기화가 우려된다.

방통위는 3기 위원회의 최성준 전 위원장이 4월 7일 퇴임하는 등 5명 중 4명의 임기가 이미 만료됐으나 대선 정국 등과 맞물리면서 후임이 제때 임명되지 않아 두 달 가까이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6일 방통위 등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고삼석 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도 오는 8일 만료된다.

고 직무대행이 임기대로 퇴임하면 김석진 위원과 김용수 위원 등 2명만 남는다.

방통위법은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다. 고 직무대행의 임기가 끝나면 방통위는 주요 현안이 발생해도 회의 소집과 의결을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방통위 위원회는 장관급인 위원장과 4명의 차관급 상임위원(부위원장 포함)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 중 1명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 2명은 이 외의 당이 추천한다.

3기 때 활동한 김석진 위원은 3월 24일 당시 여당 추천 몫으로 연임됐고, 대통령 몫의 이기주 전 위원 후임인 김용수 위원은 지난 4월 6일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지명으로 새로 임명됐다.

하지만 나머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장과 여·야 몫인 상임위원 2명의 인선은 별 진전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국민의당은 고 직무대행 후임으로 지난달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를 추천했으나 당 안팎의 반발 등으로 추천 여부를 다시 논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3월 추천위원회를 거쳐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장을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로 최고위원회의에 올렸다가 보류한 뒤 최근 인선 작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상태다.

위원장은 일각에서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양문석 전 방통위원 등이 거론되기도 하지만 인선 향방은 여전히 안갯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장관급인 위원장은 후임이 내정되더라도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방통위가 완전히 정상화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당장 처리할 현안은 없어 현재 업무에 큰 차질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업무 정상화를 위해 후임 위원장과 상임위원 인선이 지나치게 지연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youngb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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