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비정규직 "정부가 실질사용자…교섭 응해야"

지자체 비정규직 "정부가 실질사용자…교섭 응해야"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환경미화원·주차단속원 등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자체가 아닌 정부가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인정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일반연맹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는 노정교섭이 아닌 실질사용자로서 대정부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대정부교섭 요구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나 기관장과 교섭하라'고 답했다"면서 "그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은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가 정하고, 인원 충원과 근로조건도 부처의 지침과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인사혁신처의 '공무원보수민관심의회'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전국 160여개 시·군에 속한 외주·위탁·비정규직 노동자 2만여명의 조합이다. 이들 직종은 환경미화원, 주차단속원, 도로보수원, 가로등관리원, 지하도관리원, 녹지관리원, 공원관리원, 산림관리원, 상하수도관리원 등이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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