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통상기능, '돌고돌아' 산업부 잔류
'외교통상부' 부활 유력했으나 발표 직전 뒤집혀…'부처 줄다리기'
FTA 맞물려 정책 안정성 고려…산업부 '밀착마크' 주효했나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고은지 김효정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지금처럼 산업부에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외교부로 이관하려던 계획은 결국 백지화됐다.
애초 외교부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가는 듯했던 부처 간 줄다리기가 결국 산업부의 승리로 끝난 셈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조직 안정성을 최우선시했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설명이지만, 일각에서는 산업부가 여권 관계자들을 '밀착마크' 한 것이 효과를 봤으리라는 추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달 중순 조직개편 논의에 착수할 때만 해도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관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4월 2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통상 부분을 산업자원부로 보낸 것이 통상외교를 약화한 요인이 됐기 때문에 이를 외교부로 복원하는 게 맞다"고 밝힌 바 있다.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 박광온 대변인도 지난달 24일 브리핑에서 "이번 개편안에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벤처부(部) 승격,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분리독립 등 세 가지 사안이 담긴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위에서 논의를 마무리한 지난 1일에는 논의의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었다.
당시 국정위의 한 관계자는 "통상기능을 산업부에 그대로 두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통상기능이 외교부로 이관되거나 제3의 독립기관이 돼야 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공약 변경' 비판도 제기됐지만, 결국 정부와 여당은 이날 통상기능을 산업부에 존속시키되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해 조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기류가 바뀐 데에는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이 대두하는 시점에 주무부처에 급격한 변화를 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국정위의 다른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니다. 이미 지난달 논의 시작 시점부터 통상기능 이관은 무리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무래도 FTA를 산업부가 총괄해온 만큼 피해대책 수립 등에 유리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며 "실제로 산업계에서는 그동안 산업부가 FTA 문제 등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이런 통상정책의 효과 외에도 정부와 여당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이 있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통상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할 경우 산업부의 기능이 너무 축소되면서 부처간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있다.
국정위 박 대변인은 "산업부에서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상황에서, 통상기능마저 외교부로 이관하면 산업부에 남은 기능이 굉장히 왜소해진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산자부를 이대로 둬야 하느냐 하는 고민이 생기고, 연쇄적으로 조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내 일각에서는 산업부가 조직개편을 주도한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을 '밀착마크'하면서 논의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추측도 흘러나온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의 다른 관계자 역시 "정부에서는 통상정책 효과 극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을 것"이라면서도 "외교부가 산업부보다 더 소극적이었던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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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부활 유력했으나 발표 직전 뒤집혀…'부처 줄다리기'
FTA 맞물려 정책 안정성 고려…산업부 '밀착마크' 주효했나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고은지 김효정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지금처럼 산업부에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외교부로 이관하려던 계획은 결국 백지화됐다.
애초 외교부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가는 듯했던 부처 간 줄다리기가 결국 산업부의 승리로 끝난 셈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조직 안정성을 최우선시했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설명이지만, 일각에서는 산업부가 여권 관계자들을 '밀착마크' 한 것이 효과를 봤으리라는 추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달 중순 조직개편 논의에 착수할 때만 해도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관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4월 2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통상 부분을 산업자원부로 보낸 것이 통상외교를 약화한 요인이 됐기 때문에 이를 외교부로 복원하는 게 맞다"고 밝힌 바 있다.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 박광온 대변인도 지난달 24일 브리핑에서 "이번 개편안에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벤처부(部) 승격,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분리독립 등 세 가지 사안이 담긴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위에서 논의를 마무리한 지난 1일에는 논의의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었다.
당시 국정위의 한 관계자는 "통상기능을 산업부에 그대로 두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통상기능이 외교부로 이관되거나 제3의 독립기관이 돼야 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공약 변경' 비판도 제기됐지만, 결국 정부와 여당은 이날 통상기능을 산업부에 존속시키되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해 조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기류가 바뀐 데에는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이 대두하는 시점에 주무부처에 급격한 변화를 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국정위의 다른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니다. 이미 지난달 논의 시작 시점부터 통상기능 이관은 무리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무래도 FTA를 산업부가 총괄해온 만큼 피해대책 수립 등에 유리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며 "실제로 산업계에서는 그동안 산업부가 FTA 문제 등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이런 통상정책의 효과 외에도 정부와 여당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이 있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통상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할 경우 산업부의 기능이 너무 축소되면서 부처간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있다.
국정위 박 대변인은 "산업부에서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상황에서, 통상기능마저 외교부로 이관하면 산업부에 남은 기능이 굉장히 왜소해진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산자부를 이대로 둬야 하느냐 하는 고민이 생기고, 연쇄적으로 조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내 일각에서는 산업부가 조직개편을 주도한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을 '밀착마크'하면서 논의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추측도 흘러나온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의 다른 관계자 역시 "정부에서는 통상정책 효과 극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을 것"이라면서도 "외교부가 산업부보다 더 소극적이었던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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