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보고누락 파문 일단락…靑 외교적 파장 '최소화'

사드 보고누락 파문 일단락…靑 외교적 파장 '최소화'

실무 책임자 국방정책실장 '직무배제'로 봉합

논란 확대 시 정상회담 앞두고 한·미 모두에 부담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박경준 기자 =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한 청와대 조사가 실무 책임자인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문책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청와대는 5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위 실장이 보고서 초안에 있던 '발사대 6기'라는 문구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실장을 직무배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보고 누락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까지 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에 보고 누락 파문을 계기로 새 정부가 군부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 개혁은 물론 전면적인 방산비리 조사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그러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나 김관진 전 실장까지 문책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실무 책임자인 위 실장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선에서 파문이 봉합됐다.

이를 두고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상황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지나치게 부각되면 한·미 양국에 모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모두에게 최우선 목표는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 안보·전략의 초석일 뿐 아니라 미국에 있어서도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유지·강화를 위해 반드시 지켜가야 할 핵심축이다.

더구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모두 사드 배치 문제 말고도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 우리 정부는 북핵 해법과 관련해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차원의 접촉 가능성도 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양국 모두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는 만큼 대화도 하기 전에 갈등을 키우는 일은 서로 자제키로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미국 역시 이날 사드 등 미사일방어체계의 총 책임자인 제임스 시링 미사일방어청장이 방한해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예방하는 등 정상회담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정지작업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 정부는 정의용 안보실장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한 데 이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문 특보는 오는 16일 미국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재단-우드로윌슨센터 5차 한·미 대화'에 참석해 강연할 예정인데, 공식적으로는 미국 정부 인사와 만날 예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내 넓은 인맥을 지닌 문 특보가 정부 고위 관계자와 싱크탱크 관련 인사들을 만나 한·미 간 현안을 조율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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