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北위협에 한미동맹 차원 사드배치…FTA재협상도 대비"
외통위 서면답변서…"사드배치 공론화 부족"·"여건 조성후 대북특사 파견 가능"
위장전입·증여세 지연 납부에 "송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엔 반박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5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방어적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과 미국이 동맹 차원에서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사드가 필요한지와 관련한 물음에 이같이 답하며 다만 "구체적인 군사적 효용성 등은 국방 당국에서 답변하는 게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강 후보자는 이어 "사드 배치 관련 논란의 초점은 배치 결정 과정에서 국민이 알 권리를 포함해 절차적으로 공론화가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하기 위한 국회 논의 등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 후보는 "사드 비용 분담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한미 간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며 사드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말 인터뷰에서 1조 원에 달하는 사드배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주한미군 장비 등의 직접적인 유지에 따르는 비용은 예외 없이 미국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SOFA 조항에 따라 사드 비용을 미국이 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강 후보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청한다면 "한미 동맹의 호혜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상호 윈윈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드 배치를 향한 중국의 반발에는 "중국을 상대로 더욱 진정성 있는 외교적 소통을 해 중국 측의 이해를 높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면서도 "중국 측의 보복은 부당하며 조속히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트럼프 정부의 한미FTA 재협상 거론과 관련해선 "한미FTA가 한미 동맹 강화에 기여하고 호혜적 경제협력 성과를 창출한 협정이라는 점"을 미국 측이 더욱 잘 알 수 있도록 노력하고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 정책과 한일 위안부 관련 내용도 답변서에 담겼다.
강 후보자는 대북특사 파견 가능성과 관련한 물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관계 개선에 필요하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서두르기보다는 내용 있는 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자는 이어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는 "국제사회와의 대북 공조와 비핵화 진전 상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문제"라면서 개성공단 재가동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대북제재 중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가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정서와 현실을 인정하면서 한일 양측이 문제를 지혜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후보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외교정책에 대한 평가도 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 경색 속에 한미 동맹 강화, 국제사회 내 한국 위상 강화 등의 공이 있지만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에 일정한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해선 대북 문제의 국제사회 공조를 끌어내고 역내 다자안보 협력 기반 구축 등 중견국 입지를 활용한 외교를 했지만 "주요 외교 현안의 합의 도출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했고 정당성·투명성 확보에서 절차상 미흡함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 후보자는 7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불거진 각종 의혹에는 해명할 건 하고 사과할 건 하는 태도를 보였다.
강 후보자는 위장전입이 "엄마로서 아이를 걱정해 한 일이지만 매우 송구스럽다"고 밝혔고 증여세를 3개월 정도 지연 납부한 점도 사과했다.
반면 경남 거제의 두 딸 명의 땅과 주택은 남편의 은퇴 후 노후생활을 위한 것이며 실제 남편이 거주해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강 후보자는 해명했다. 그는 또 박사논문 표절 의혹, 자녀와 과거 부하 직원과의 동업 문제 등도 사실이 아니거나 청문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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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서면답변서…"사드배치 공론화 부족"·"여건 조성후 대북특사 파견 가능"
위장전입·증여세 지연 납부에 "송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엔 반박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5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방어적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과 미국이 동맹 차원에서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사드가 필요한지와 관련한 물음에 이같이 답하며 다만 "구체적인 군사적 효용성 등은 국방 당국에서 답변하는 게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강 후보자는 이어 "사드 배치 관련 논란의 초점은 배치 결정 과정에서 국민이 알 권리를 포함해 절차적으로 공론화가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하기 위한 국회 논의 등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 후보는 "사드 비용 분담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한미 간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며 사드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말 인터뷰에서 1조 원에 달하는 사드배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주한미군 장비 등의 직접적인 유지에 따르는 비용은 예외 없이 미국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SOFA 조항에 따라 사드 비용을 미국이 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강 후보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청한다면 "한미 동맹의 호혜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상호 윈윈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드 배치를 향한 중국의 반발에는 "중국을 상대로 더욱 진정성 있는 외교적 소통을 해 중국 측의 이해를 높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면서도 "중국 측의 보복은 부당하며 조속히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트럼프 정부의 한미FTA 재협상 거론과 관련해선 "한미FTA가 한미 동맹 강화에 기여하고 호혜적 경제협력 성과를 창출한 협정이라는 점"을 미국 측이 더욱 잘 알 수 있도록 노력하고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 정책과 한일 위안부 관련 내용도 답변서에 담겼다.
강 후보자는 대북특사 파견 가능성과 관련한 물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관계 개선에 필요하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서두르기보다는 내용 있는 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자는 이어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는 "국제사회와의 대북 공조와 비핵화 진전 상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문제"라면서 개성공단 재가동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대북제재 중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가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정서와 현실을 인정하면서 한일 양측이 문제를 지혜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후보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외교정책에 대한 평가도 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 경색 속에 한미 동맹 강화, 국제사회 내 한국 위상 강화 등의 공이 있지만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에 일정한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해선 대북 문제의 국제사회 공조를 끌어내고 역내 다자안보 협력 기반 구축 등 중견국 입지를 활용한 외교를 했지만 "주요 외교 현안의 합의 도출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했고 정당성·투명성 확보에서 절차상 미흡함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 후보자는 7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불거진 각종 의혹에는 해명할 건 하고 사과할 건 하는 태도를 보였다.
강 후보자는 위장전입이 "엄마로서 아이를 걱정해 한 일이지만 매우 송구스럽다"고 밝혔고 증여세를 3개월 정도 지연 납부한 점도 사과했다.
반면 경남 거제의 두 딸 명의 땅과 주택은 남편의 은퇴 후 노후생활을 위한 것이며 실제 남편이 거주해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강 후보자는 해명했다. 그는 또 박사논문 표절 의혹, 자녀와 과거 부하 직원과의 동업 문제 등도 사실이 아니거나 청문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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