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거부해도 재판 중계하나…대법, 3천명 판사 전수설문
전국 형사재판장 이어 의견 수렴 확대…방청·촬영규칙 개정 임박 관측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대법원이 판사 전원을 대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처럼 국민의 이목이 쏠리는 재판을 방송 중계할지에 대한 설문조사하고 나섰다.
법원 내부에선 찬반이 엇갈리지만, 중계를 일부라도 허용하자는 의견이 근소하게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련 규칙 개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전날 2천900여명의 전국 판사들에게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설문조사'를 이메일로 발송했다.
행정처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커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9일까지 회신을 요구했다.
설문은 중계 자체에 대한 찬반과 함께 ▲ 판결 선고 중계에 찬성하는지 ▲ 최종변론 중계에 찬성하는지 ▲ 중계 허용 범위를 새로 명문화할지 등을 묻는 내용이다.
특히 설문 문항 중엔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중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고인이 공인일 경우 피고인의 의사보다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적 이익이 더 무거울 수 있다는 판사들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은 특정 사건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 농단' 재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설문 결과에 따라 재판 중계를 금지하는 현 규칙이 개정될 경우 이들의 1심 재판 최후변론이나 선고를 전 국민이 TV 앞에서 지켜볼 수도 있는 셈이다.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재판 시작 전에 법정 내 촬영을 허용하지만, 본격적인 공판·변론 개시 후에는 어떠한 녹음·녹화·중계도 불허한다.
이는 상위법령인 법원조직법 제57조와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한 것과 상충한다는 점 때문에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앞서 행정처는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5월 23일부터 형사재판을 맡는 전국 1·2심 형사재판장들에도 유사한 내용의 설문조사를 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중계 일부 찬성 여론이 소폭 많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행정처는 판사 전수 설문조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결과를 공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
│[표] 재판 중계 찬반 논리 등 │
├─────┬───────────────┬───────────────┤
│중계 찬반 │ 찬성 │ 반대 │
│ ├───────────────┼───────────────┤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사실·사생활 노출 │
│ │재판의 공정성·신뢰성 확보│정치 선동이나 '쇼'로 변질 │
│ │심리 충실화 효과 │여론재판·마녀사냥 우려 │
├─────┼───────────────┼───────────────┤
│해외 사례 │ 허용(제한적 허용) │ 법정 개정 이후 금지 │
│ ├───────────────┼───────────────┤
│ │미국 대다수 주, 호주, 뉴질랜드│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일본│
│ │, 영국, 이탈리아, 국제형사재판│, 한국│
│ │소│ │
├─────┼───────────────┼───────────────┤
│국내 사례 │ 헌법재판소 │대법원│
│ ├───────────────┼───────────────┤
│ │모든 변론 촬영해 개인정보 등 │2013년 3월부터 중요 사건 공개 │
│ │삭제 후 홈페이지 공개 │변론 온라인 생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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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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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형사재판장 이어 의견 수렴 확대…방청·촬영규칙 개정 임박 관측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대법원이 판사 전원을 대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처럼 국민의 이목이 쏠리는 재판을 방송 중계할지에 대한 설문조사하고 나섰다.
법원 내부에선 찬반이 엇갈리지만, 중계를 일부라도 허용하자는 의견이 근소하게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련 규칙 개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전날 2천900여명의 전국 판사들에게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설문조사'를 이메일로 발송했다.
행정처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커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9일까지 회신을 요구했다.
설문은 중계 자체에 대한 찬반과 함께 ▲ 판결 선고 중계에 찬성하는지 ▲ 최종변론 중계에 찬성하는지 ▲ 중계 허용 범위를 새로 명문화할지 등을 묻는 내용이다.
특히 설문 문항 중엔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중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고인이 공인일 경우 피고인의 의사보다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적 이익이 더 무거울 수 있다는 판사들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은 특정 사건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 농단' 재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설문 결과에 따라 재판 중계를 금지하는 현 규칙이 개정될 경우 이들의 1심 재판 최후변론이나 선고를 전 국민이 TV 앞에서 지켜볼 수도 있는 셈이다.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재판 시작 전에 법정 내 촬영을 허용하지만, 본격적인 공판·변론 개시 후에는 어떠한 녹음·녹화·중계도 불허한다.
이는 상위법령인 법원조직법 제57조와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한 것과 상충한다는 점 때문에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앞서 행정처는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5월 23일부터 형사재판을 맡는 전국 1·2심 형사재판장들에도 유사한 내용의 설문조사를 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중계 일부 찬성 여론이 소폭 많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행정처는 판사 전수 설문조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결과를 공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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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재판 중계 찬반 논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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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 찬반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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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사실·사생활 노출 │
│ │재판의 공정성·신뢰성 확보│정치 선동이나 '쇼'로 변질 │
│ │심리 충실화 효과 │여론재판·마녀사냥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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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 │ 허용(제한적 허용) │ 법정 개정 이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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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다수 주, 호주, 뉴질랜드│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일본│
│ │, 영국, 이탈리아, 국제형사재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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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례 │ 헌법재판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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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변론 촬영해 개인정보 등 │2013년 3월부터 중요 사건 공개 │
│ │삭제 후 홈페이지 공개 │변론 온라인 생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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