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드특위 간사 "사드, 美MD 편입과정으로 볼 수 있다"
"오바마 정부, 朴정부의 사드 졸속배치 오히려 비아냥댔을 것"
홍익표, 더빈 美의원 발언논란에 "野 우리 대통령 비판 이해안돼"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김남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드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6일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보고 누락과 관련,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뿐만 아니라 몇몇 국방부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 "국방부 정책실장이 이것을 결정할 만한 권한이 있겠느냐. (위 실장이 보고 누락을 지시했다는) 청와대 발표는 조금 부족한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제임스 실링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장이 전날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만나 사드와 관련해 "한국 정부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면서 "미국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드는 무기체계고 미사일방어(MD) 편입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드의 보고누락 조사에 대해) 미국이 우리를 응원·지지한다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인 김 의원의 이런 발언은 사드가 미국 MD 일환이 아니라는 그동안의 정부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를 미국 MD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또 "오히려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를 졸속 배치한 것에 대해 당시 오바마 미국 정부에서도 굉장히 한국이라는 나라는 절차와 민주적인 과정이 없는 나라라고 비아냥댔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야당의 국회 사드 비준동의 반대 입장에 "외교 안보 문제는 우리 국익을 놓고 판단해야 될 문제로 야당이 매우 사대주의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 사드 청문회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국방·외교·환경·기재부 장관이 임명되면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를 전개했던 자료를 많이 공개할 것"이라며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면 야당도 청문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사드 보고 누락 문제와 관련, "이게 국방정책실장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더 큰 문제"라면서 "만약 장관한테 보고됐는데 이렇게 했다면 장관도 사실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왜 이런 게 가능했는지 봐야 한다"면서 "오랫동안 군에 영향력을 미쳤던 김관진 씨나 한민구 씨의 개인 인맥 얘기도 나오고 있고 군대 내 여러 사조직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우리가 조사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민정라인에서 이미 조사가 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딕 더빈 미국 상원의원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을 때 "한국이 사드 배치를 원치 않으면 관련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마치 대통령을 겁박한 듯한 것에 대해 언론이나 야당이 우리 대통령이 미국 상원의원에게 잘못한 것처럼 (비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백혜련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환경영향평가 지시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야당은 사드를 더 이상 정략적·정치적으로 활용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olec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바마 정부, 朴정부의 사드 졸속배치 오히려 비아냥댔을 것"
홍익표, 더빈 美의원 발언논란에 "野 우리 대통령 비판 이해안돼"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김남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드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6일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보고 누락과 관련,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뿐만 아니라 몇몇 국방부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 "국방부 정책실장이 이것을 결정할 만한 권한이 있겠느냐. (위 실장이 보고 누락을 지시했다는) 청와대 발표는 조금 부족한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제임스 실링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장이 전날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만나 사드와 관련해 "한국 정부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면서 "미국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드는 무기체계고 미사일방어(MD) 편입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드의 보고누락 조사에 대해) 미국이 우리를 응원·지지한다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인 김 의원의 이런 발언은 사드가 미국 MD 일환이 아니라는 그동안의 정부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를 미국 MD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또 "오히려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를 졸속 배치한 것에 대해 당시 오바마 미국 정부에서도 굉장히 한국이라는 나라는 절차와 민주적인 과정이 없는 나라라고 비아냥댔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야당의 국회 사드 비준동의 반대 입장에 "외교 안보 문제는 우리 국익을 놓고 판단해야 될 문제로 야당이 매우 사대주의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 사드 청문회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국방·외교·환경·기재부 장관이 임명되면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를 전개했던 자료를 많이 공개할 것"이라며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면 야당도 청문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사드 보고 누락 문제와 관련, "이게 국방정책실장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더 큰 문제"라면서 "만약 장관한테 보고됐는데 이렇게 했다면 장관도 사실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왜 이런 게 가능했는지 봐야 한다"면서 "오랫동안 군에 영향력을 미쳤던 김관진 씨나 한민구 씨의 개인 인맥 얘기도 나오고 있고 군대 내 여러 사조직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우리가 조사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민정라인에서 이미 조사가 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딕 더빈 미국 상원의원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을 때 "한국이 사드 배치를 원치 않으면 관련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마치 대통령을 겁박한 듯한 것에 대해 언론이나 야당이 우리 대통령이 미국 상원의원에게 잘못한 것처럼 (비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백혜련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환경영향평가 지시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야당은 사드를 더 이상 정략적·정치적으로 활용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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