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日아베…괴문서라던 의혹문건 "실제 있다" 증언 잇따라

입력 2017-06-06 21:47  

사면초가 日아베…괴문서라던 의혹문건 "실제 있다" 증언 잇따라

가케학원 수의학부 신설 '밀어주기' 문건 또 등장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사학재단 특혜 연루 의혹으로 점점 사면초가(四面楚歌)의 궁지에 몰리고 있다.

의혹을 입증하는 증거가 하루가 멀다 하고 속속 나오는 가운데, 그동안 '괴문서'라며 존재 자체를 부정하던 의혹 문건들이 사실이라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교도통신은 6일 아베 총리가 친구가 이사장인 사학재단 가케(加計)학원의 수의학과 신설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의혹이 담긴 문부과학성 문건들이 사실이라는 증언이 이 부처 내에서 나왔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복수의 문부과학성 현역 직원들이 해당 문서들이 문부과학성 내에서 공유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며 발언 내용을 상세히 전했다.

한 직원은 "문건은 수의학부 담당인 고등교육국 전문교육과가 상사에 대한 설명용으로 작성했다"며 "간부를 포함해 일부 관계자가 공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도 "학부신설에 관해 문부과학성 내의 협의에 참가한 직원들 사이에서 공유됐던 문건"이라며 "'총리의 의향'이라는 표현이 기록돼 있는 것을 보고 문부성에 귀찮은 안건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들은 가케학원이 운영하는 대학에 수의학부 신설을 허용하도록 총리관저(총리실)를 담당하는 내각부가 교육 담당 부처인 문부과학성을 압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문건에서 내각부 관계자는 "관저 최고 레벨이 말하고 있는 것", "총리의 의향이다"고 말했다는 등 아베 총리의 직접적인 관여를 의심케 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들 문건은 지난 17일 공개되며 논란에 불을 당겼지만, 아베 총리와 정부는 이에 대해 '출처가 불분명한 괴문서'라는 입장을 반복하며 애써 무시하려 하고 있다.

앞서 마에카와 기헤이(前川喜平) 전 문부과학성의 사무차관도 이들 문건이 사실이라고 증언했지만 정부 여당은 꿈쩍도 않고 있다. 마에카와 차관을 국회에 소환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는 한편, 직원들의 컴퓨터도 살펴보지 않은 채 "문서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케학원의 수의학과 신설이 특혜라는 의혹이 나온 것은 일본 정부가 지난 52년간 수의학과 신설을 허용하지 않았음에도 국가전략특구 제도를 이용해 이 재단에 대해서만 이례적으로 수의학부 신설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가케학원의 가케 고타로(加計孝太郞) 이사장은 미국 유학 시절부터 30여년간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이로, 식사나 골프 등을 함께 하는 관계다.

야당 민진당은 가케학원 스캔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팀을 따로 꾸려 매일 의혹을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내 놓고 있다.

이날도 문부과학성이 기자회견에 대비해 작성한 '국가전략특구에 관한 예상 문답'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제시하며 아베 총리를 궁지로 몰았다. 작년 11월 작성된 이 문건은 국가전략특구에 수의학부 추가로 신설하겠다고 밝히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기 위해 문부과학성 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에는 아직 수의학부 신설 지역을 선정하는 절차도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 문건에는 신설 지역을 아이치(愛知)현의 이마바리(今治)시로 명시했다. 이마바리시는 가케학원의 수의학과 설치 예정 지역으로, 수의학부 신설 예정 지역으로 물망에 오른 교토(京都)부는 언급되지 않았다.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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