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사령관도 있었는데"…한미동맹·유엔참전군·北정권 미언급 지적
"김용수 미래부 차관 지명 철회하고 방통위 근무케 해야"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고상민 기자 = 바른정당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현충일 추념사가 유엔 참전군, 북한 정권, 한미동맹에 대한 언급이 없어 3가지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개최한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보훈을 강조하면서 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겠다고 한 것은 우리가 요구했던 바이므로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그는 "6·25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목숨을 희생한 유엔 참전군 언급이 없었다"며 "6·25를 비롯한 각종 도발을 일으켜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고 현충일을 만들게 한 장본인인 북한의 3대 김 씨와 북 정권에 대한 단호한 경고 한 마디 없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로 한미 균열 시점에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와 굳건함을 표시 안 한 것도 아쉽다. 주한 연합사령관도 (추념식에) 참석했는데 아쉽다"며 "어떠한 이유로 이 3개가 빠졌는지 청와대에 묻는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관 사이에서 주한미군 철수 우려가 나온다. 미국은 한국 내에 사전물자 배치를 철수한다고 하고, 7년 만에 주한미군 가족의 대피 훈련을 한다고 한다"며 "미국은 한국이 싫어하는데 목숨을 걸고 언제까지 지켜줄지 보장 못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통령은 안보를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 된다"며 "한미동맹에 근거한 주한미군이 (안보에) 가장 큰 방어 역할을 한다.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강하게 하라는 청와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용수 방통위원을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김 방통위원을 처음 (임명)할 때 비판하던 야당(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승진인사를 내는 것은 언론장악을 하려는 것"이라며 "정부·여당 지지자 중에는 신의 한 수라고 하지만 꼼수 중의 꼼수다. 방통위원은 여야 균형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모두 자기편으로 바꿔놓으면 정권이 성공할 것 같지만 건전한 비판 없는 언론환경은 정권을 망하게 한다"며 "문 대통령은 김 차관 지명을 철회하고 방통위에서 근무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주 권한대행은 하태경 의원이 회의 도중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제시한 고위공직자 5대 배제기준 폐기를 위한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하자 "문 대통령이 공약을 못 지키겠다고 사과하면 우리도 양해하겠다는 것이지만, (문 대통령은) 원칙 위배가 아니고 지키겠다고 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해제해 주겠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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