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 독단으로 밀어붙여선 안돼…실효성 엄밀히 따질 필요"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7일 인사청문회에 대해 "국민의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도덕성을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직전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까지 포함, 내일 의총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청와대 참모진 인사와 관련해서도 일자리 수석 내정 철회, 국가안보실 차장에 대한 사실상 경질 등 인사 시스템에 허점이 나타나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실패한 대통령 뒤에는 반드시 실패한 인사가 있었다. 인사원칙을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고 누락 파문과 관련, "진상조사 결과는 속 시원하게 밝힌 것 없이 요란한 빈 수레로 끝났다"며 "한미관계에 불필요한 마찰만 일으키면 국가안보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긁어 부스럼'만 만들었고, '안보 아마추어리즘'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사드 문제 해결의 복안을 하루빨리 제시하고 국민 앞에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일자리 추경안'에 대해 "최악의 실업난 등에 따른 특단대책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그 실효성을 엄밀히 따질 필요가 있다"며 "공무원 1만2천 명 충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차기 정부에 30년간의 부담 주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독단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안전을 위한 필수인력부터 점진적으로 추경이 아닌 본예산으로 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말하면서 비정규직 저임금의 질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세금으로 직접 고용해 일자리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는 없다"며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구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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