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재단 "카터 미국 행정부 인권외교 포기가 광주학살 초래"

5·18재단 "카터 미국 행정부 인권외교 포기가 광주학살 초래"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1980년 5월 미국 정부의 인권외교 포기가 광주에서 일어난 시민학살을 초래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5·18기념재단은 지난 1월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미국대사가 이임을 앞두고 재단에 기증한 미국 정부문서 89건을 분석해 7일 결과를 공개했다.

최용주 재단 비상임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미 카터 당시 미국 대통령은 1979년 6월 방한해 박정희 정권에 한국 인권상황 개선을 요구하는 외교정책을 폈다.

최 연구원은 카터 행정부 외교정책이 10·26과 이후 혼란기를 맞아 '인권 중시'에서 '안정'으로 변화했고, 이는 전두환 신군부에 의한 광주학살을 묵인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정책 전환 배경에는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미국대사의 한국정치 발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이란 팔레비 왕조 몰락과 주이란미국대사관 점거·피랍사건이 있었다고 최 연구원은 주장했다.

그는 미 국무성이 1979년 12월 4일 주한미대사관에 보낸 전문 등을 근거자료로 제시했다.

최 연구원은 "미국이 5·18을 정당한 사회운동으로 보지 않고 혼란과 폭동으로 인지했다"며 "이러한 인식이 결국 군대를 동원한 학살을 승인 또는 묵인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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