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군사합의에나 나올 얘기"…위안부합의 강력 비판(종합)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문구 비판… "합의 나왔을 때 의아한 부분 많았다"
"장관간 합의, 법적 구속력 없어…인권유린 문제의 핵심은 법적 책임·배상"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김효정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7일 한일위안부 합의의 일부 문구는 "군사적 합의에나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며 합의 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안부 합의 내용을 보면서 (일본이 합의에 따라 위안부 지원 재단에 거출한) 10억 엔의 성격이 무엇인지 명백치 않고, (합의에 포함된) 불가역적·최종적 합의라는데 대해, 군사적 합의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5년 12월 28일 도출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는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강 후보자는 그러면서 "인권유린 상황에 있어 가장 핵심은 피해자 중심의 법적 책임과 배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안부 합의에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은 포함됐지만 '법적 책임'으로 명시되지는 않았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거출한 10억 엔의 성격도 '배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강 후보자는 또 위안부 합의에 대해 "장관(한일 외교장관)간의 합의라 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이런 여러 부족한 부분을 면밀히 보고,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꼼꼼히 분석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강 후보자는 "유엔의 인권을 6년간 담당한 입장에서 합의서가 맨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의아스러운 부분이 많았다"며 "이것이 과연 피해자 중심의 접근으로 도출한 합의인지, 과거 역사의 교훈으로 남을 부분을 제대로 수용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관이 되면 (피해자) 할머니들을 찾아뵙고 공관에 초청하고, 대통령과의 만남도 건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강 후보자는 "합의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의 현실이고,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관행"이라며 국가 간의 합의가 이미 체결된 현실적 상황도 언급했다.
강 후보자는 위안부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아가는 데 모든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은 물론 단체, 정부와 국민들,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궁극적으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치, 피해자들의 마음에 와 닿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위안부 외교 협상 과정에서) 외교부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도 장관이 되면 꼼꼼히 검토해 보겠다"며 "책임을 추궁할 부분이 있다면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방문했을 당시 받았다는 배지를 달고 이날 청문회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배지를 어디서 구했느냐"는 민주당 원혜영 의원의 질문에 "지난주 금요일 '나눔의 집'을 방문했을 때 할머님이 반갑게 달아주셨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지난 2일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을 방문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만난 바 있다.
kimhyo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문구 비판… "합의 나왔을 때 의아한 부분 많았다"
"장관간 합의, 법적 구속력 없어…인권유린 문제의 핵심은 법적 책임·배상"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김효정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7일 한일위안부 합의의 일부 문구는 "군사적 합의에나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며 합의 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안부 합의 내용을 보면서 (일본이 합의에 따라 위안부 지원 재단에 거출한) 10억 엔의 성격이 무엇인지 명백치 않고, (합의에 포함된) 불가역적·최종적 합의라는데 대해, 군사적 합의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5년 12월 28일 도출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는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강 후보자는 그러면서 "인권유린 상황에 있어 가장 핵심은 피해자 중심의 법적 책임과 배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안부 합의에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은 포함됐지만 '법적 책임'으로 명시되지는 않았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거출한 10억 엔의 성격도 '배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강 후보자는 또 위안부 합의에 대해 "장관(한일 외교장관)간의 합의라 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이런 여러 부족한 부분을 면밀히 보고,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꼼꼼히 분석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강 후보자는 "유엔의 인권을 6년간 담당한 입장에서 합의서가 맨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의아스러운 부분이 많았다"며 "이것이 과연 피해자 중심의 접근으로 도출한 합의인지, 과거 역사의 교훈으로 남을 부분을 제대로 수용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관이 되면 (피해자) 할머니들을 찾아뵙고 공관에 초청하고, 대통령과의 만남도 건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강 후보자는 "합의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의 현실이고,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관행"이라며 국가 간의 합의가 이미 체결된 현실적 상황도 언급했다.
강 후보자는 위안부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아가는 데 모든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은 물론 단체, 정부와 국민들,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궁극적으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치, 피해자들의 마음에 와 닿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위안부 외교 협상 과정에서) 외교부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도 장관이 되면 꼼꼼히 검토해 보겠다"며 "책임을 추궁할 부분이 있다면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방문했을 당시 받았다는 배지를 달고 이날 청문회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배지를 어디서 구했느냐"는 민주당 원혜영 의원의 질문에 "지난주 금요일 '나눔의 집'을 방문했을 때 할머님이 반갑게 달아주셨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지난 2일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을 방문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만난 바 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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