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근 교수 "인사 청문회 개혁 필요…점수제 도입해야"

송호근 교수 "인사 청문회 개혁 필요…점수제 도입해야"

7일 서울대에서 열리는 제3회 국가정책포럼서 제안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문재인 정부 초대 인사 상당수가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이며 인준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인사청문회 제도 점수제(등급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7일 오후 1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리는 제3회 국가정책포럼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청문회 제도 자체를 개혁해야 할 필요성이 절박하다"며 점수제 도입을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송 교수는 "과거 정권의 초기 행보와 비교하면 문재인 정권이 발탁한 젊고 의욕적인 인사들의 면면은 능력과 자질, 전문성에서 돋보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송 교수는 과열된 검증 과정이 소모적 논쟁을 부르고 "개인의 사생활이 난도질당하는 장면은 그리 유쾌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이 속히 정상화되려면, 도덕성 검증과 논쟁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상식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세워 해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합리적, 상식적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가 제안하는 점수제는 인물 검증을 도덕성, 사회기여도, 전문성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평가하는 방식이다. 송 교수는 "(공직 배제) 5대 원칙에 가중치를 주어 병역 기피 10점, 논문표절 5점, 세금 면탈 10점, 위장전입 5점, 불법 투기 10점 등으로 점수화하고 이를 합산해서 80점 이상이면 대체로 통과시키는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송 교수는 또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경우, 그를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낙인찍는 것은 반성의 기회까지도 차단하는 너무 가혹한 평가"라며 "(점수제는) 다른 영역인 전문성과 사회기여도 역시 몇 가지 기준을 정하여 평점을 내고 대체로 80점 이상이면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문회에서 도덕성 하나만을 갖고 낙마시키면 사회기여도와 전문성을 검토하고 평가할 방법이 없다"며 "인재 발굴과 발탁에서 융통성과 유연성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송 교수 외에 김종구 한겨레신문 편집인, 손현덕 매일경제 논설실장,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주간,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 등이 참석해 발제할 예정이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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