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와 철학 같나"…김동연 청문회, 정책코드 검증 주력(종합2보)
文정부 복지정책·소득주도성장론과 일치 확인 초점…일부 정책 결 달라
금융실명법 위반·자녀 이중국적 등 도덕성 문제도 도마 위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여야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정책 기조를 검증하기 위한 질문을 쏟아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앞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와는 다르게, 이날 청문회의 초점은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보다 정책 검증에 철저히 맞춰진 점이 눈길을 끌었다.
이명박 정권 때 기재부 예산실장을, 박근혜 정부에선 국무조정실장을 지내며 과거 정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점 때문에 청문회 질의는 김 후보자가 과연 문재인 정부 정책기조와 '코드'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그동안 후보자가 갖고 있던 철학과 가치가 지금 현 정부와 맞느냐 안 맞느냐가 걱정이 된다"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정 의원은 "2012년 기재부 2차관 시절에는 재벌가 손자까지 정부가 보육비를 대는 것은 복지 과잉이라며 무상보육을 비판했고, 누리과정 예산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중앙에서 해당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다"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김 후보자의 정체성 검증 작업도 이뤄졌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공약 중 소득주도 성장과 공공일자리 81만 개 창출이 핵심"이라면서 "그러나 김 후보자의 모두발언에는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도 없고, 공공일자리 81만 개를 만든다는 말도 없었다. (모두발언에) '혁신성장'을 넣은 것은 소득주도 성장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소득주도 성장도 우리 경제의 난제를 푸는 데 중요한 채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후보자는 2014년 2월 '아랫목의 온기가 윗목으로 가게 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온기가 아래에서 위로 가는 데 시간이 걸릴 뿐'이라고 했는데 이는 현 정부 경제정책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낙수효과의 한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얘기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결혼을 하려면 집이 있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소비할 돈이 없다"며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펴서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상 과열 현상이 나타나 정부가 아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의 정책기조 일부는 여권과 '결'이 달라 눈길을 끄는 대목도 있었다.
김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서 빠져 있고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을 잡도록 하는 문제와 함께 신중히 볼 사안"이라며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연기해야 한다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발언과 달리 김 후보자는 "세정당국은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가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웠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대해서도 "경총 등 기업계의 의견을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충분히 듣고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현재 332개 공기업 중 3분의 2는 적자여서 국민 세금으로 채워야 하는데 이런 회사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게 맞다고 보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큰 방향으로 맞지만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행정자치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민주당 김부겸·김현미 의원은 청문회 준비 때문에 이날 김 후보자의 청문회에는 불참했다.
yk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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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복지정책·소득주도성장론과 일치 확인 초점…일부 정책 결 달라
금융실명법 위반·자녀 이중국적 등 도덕성 문제도 도마 위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여야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정책 기조를 검증하기 위한 질문을 쏟아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앞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와는 다르게, 이날 청문회의 초점은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보다 정책 검증에 철저히 맞춰진 점이 눈길을 끌었다.
이명박 정권 때 기재부 예산실장을, 박근혜 정부에선 국무조정실장을 지내며 과거 정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점 때문에 청문회 질의는 김 후보자가 과연 문재인 정부 정책기조와 '코드'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그동안 후보자가 갖고 있던 철학과 가치가 지금 현 정부와 맞느냐 안 맞느냐가 걱정이 된다"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정 의원은 "2012년 기재부 2차관 시절에는 재벌가 손자까지 정부가 보육비를 대는 것은 복지 과잉이라며 무상보육을 비판했고, 누리과정 예산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중앙에서 해당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다"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김 후보자의 정체성 검증 작업도 이뤄졌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공약 중 소득주도 성장과 공공일자리 81만 개 창출이 핵심"이라면서 "그러나 김 후보자의 모두발언에는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도 없고, 공공일자리 81만 개를 만든다는 말도 없었다. (모두발언에) '혁신성장'을 넣은 것은 소득주도 성장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소득주도 성장도 우리 경제의 난제를 푸는 데 중요한 채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후보자는 2014년 2월 '아랫목의 온기가 윗목으로 가게 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온기가 아래에서 위로 가는 데 시간이 걸릴 뿐'이라고 했는데 이는 현 정부 경제정책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낙수효과의 한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얘기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결혼을 하려면 집이 있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소비할 돈이 없다"며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펴서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상 과열 현상이 나타나 정부가 아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의 정책기조 일부는 여권과 '결'이 달라 눈길을 끄는 대목도 있었다.
김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서 빠져 있고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을 잡도록 하는 문제와 함께 신중히 볼 사안"이라며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연기해야 한다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발언과 달리 김 후보자는 "세정당국은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가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웠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대해서도 "경총 등 기업계의 의견을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충분히 듣고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현재 332개 공기업 중 3분의 2는 적자여서 국민 세금으로 채워야 하는데 이런 회사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게 맞다고 보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큰 방향으로 맞지만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행정자치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민주당 김부겸·김현미 의원은 청문회 준비 때문에 이날 김 후보자의 청문회에는 불참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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