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다수파 한국당, 민주당·시민단체에 '견제구'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경남도의회에서 기존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뀐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에 우호적인 단체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7일 제345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원내대표인 정판용(창원12)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민주당 경남도당이 경남도에 도정협력 실무기구 구성을 제안한 것을 비난했다.
정 도의원은 "경남도와 민주당 간 경남공약 실행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정책협의가 이뤄졌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된 만큼 경남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도가 민주당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도내 국회의원 3명, 도의회 소속 의원 2명에 불과한 소수정당인 민주당 도당에서 정책협의 공식기구 구성을 제안한 것은 전형적인 밀실야합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대선 승리 분위기에 편승해 마치 점령군이라도 된 것 처럼 도지사 권한대행체제인 도정을 좌지우지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남도가 기본적으로 도정 현안을 공유하고 소통해야 할 공식 기구는 특정 소수정당 도당이 아니라 도의회다"며 "공개적인 논의의 장인 도의회가 있음에도 집권여당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소수정당과 밀실야합을 위한 별도 기구를 구성하려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며, 민의에도 어긋나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권유관(창녕2) 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신청,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에 우호적이었던 시민단체 등이 도지사 권한대행 교체와 산하 단체장 사퇴를 요구하는 것을 비판했다.
권 의원은 "현 류순현 권한대행은 홍준표 전 지사의 임명제청으로 행정부지사로 임명됐다"며 "법 이론적으로 권한대행도 엄밀하게는 전 집행부와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후 권한대행이 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박 전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연장선상으로 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다"며 "그러므로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도지사만이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와 행정부지사를 교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권한대행 교체를 요구할 경우라도 국민과 도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와 도의회 동의로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 권력분립과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제도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김두관 전 지사가 사퇴했을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임채호 전 행정부지사도 김두관 도정의 연장선으로 보았기 때문에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될 때까지 교체할 수 없었던 것이고, 김두관 전 지사가 임명한 출자·출연기관장도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될 때까지 현직을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권한대행 교체와 출자·출연기관장 사퇴 요구는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자신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권한대행으로 임명해 그로 하여금 출자·출연기관장을 교체하고 도청 공무원, 시장, 군수들까지 줄세우기하려는 사전 선거운동 목적의 정치공세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더는 류순현 권한대행체제를 흔들지 말라"고 거듭 강조했다.
b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경남도의회에서 기존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뀐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에 우호적인 단체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7일 제345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원내대표인 정판용(창원12)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민주당 경남도당이 경남도에 도정협력 실무기구 구성을 제안한 것을 비난했다.
정 도의원은 "경남도와 민주당 간 경남공약 실행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정책협의가 이뤄졌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된 만큼 경남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도가 민주당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도내 국회의원 3명, 도의회 소속 의원 2명에 불과한 소수정당인 민주당 도당에서 정책협의 공식기구 구성을 제안한 것은 전형적인 밀실야합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대선 승리 분위기에 편승해 마치 점령군이라도 된 것 처럼 도지사 권한대행체제인 도정을 좌지우지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남도가 기본적으로 도정 현안을 공유하고 소통해야 할 공식 기구는 특정 소수정당 도당이 아니라 도의회다"며 "공개적인 논의의 장인 도의회가 있음에도 집권여당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소수정당과 밀실야합을 위한 별도 기구를 구성하려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며, 민의에도 어긋나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권유관(창녕2) 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신청,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에 우호적이었던 시민단체 등이 도지사 권한대행 교체와 산하 단체장 사퇴를 요구하는 것을 비판했다.
권 의원은 "현 류순현 권한대행은 홍준표 전 지사의 임명제청으로 행정부지사로 임명됐다"며 "법 이론적으로 권한대행도 엄밀하게는 전 집행부와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후 권한대행이 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박 전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연장선상으로 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다"며 "그러므로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도지사만이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와 행정부지사를 교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권한대행 교체를 요구할 경우라도 국민과 도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와 도의회 동의로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 권력분립과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제도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김두관 전 지사가 사퇴했을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임채호 전 행정부지사도 김두관 도정의 연장선으로 보았기 때문에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될 때까지 교체할 수 없었던 것이고, 김두관 전 지사가 임명한 출자·출연기관장도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될 때까지 현직을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권한대행 교체와 출자·출연기관장 사퇴 요구는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자신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권한대행으로 임명해 그로 하여금 출자·출연기관장을 교체하고 도청 공무원, 시장, 군수들까지 줄세우기하려는 사전 선거운동 목적의 정치공세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더는 류순현 권한대행체제를 흔들지 말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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