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靑 "기배치 사드2기·레이더, 환경평가때문에 철회할 이유 없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더라도 기 배치된 발사대 2기와 X-밴드 레이더를 철회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배치된 부분은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중임에도 그대로 배치돼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해서 굳이 철회할 이유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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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검찰, 이영렬 본격수사
'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면직' 징계가 청구됐다.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 법무부·대검찰청 '돈 봉투 사건' 합동감찰반은 7일 오후 3시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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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종부세 강화 검토 안해…종교인 과세 내년 시행 준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종부세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서 빠져 있고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을 잡도록 하는 문제와 함께 신중히 볼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종부세는 수정이 많이 돼 그걸 당장 어떻게 (할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를 강화하는 방향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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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청문회 공방…與 '엄호'·野 '맹공'
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상반된 질의 태도를 나타냈다. 여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의 글로벌 역량을 소개하고 새 정부 장관으로서 기대되는 바를 언급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그간 불거진 각종 신상 의혹을 추궁하거나 대답하기 까다로운 정책 질의로 각을 세워 대조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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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수 청문회…野 '보은판결' 공세, 與 '약자보호' 엄호
여야는 7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초반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에 '보은판결'을 했다며 특정정당에 이념편향적이라고 공세를 펼쳤고,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소수의견을 적극적으로 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엄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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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김상조 보고서 채택 무산…9일 전체회의서 재논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가 7일 채택되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 논의에 들어갔지만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정회했다.정회 직후 정무위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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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익산서 AI 추가 발생…오리도 감염
전북 군산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으로 확산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AI 불쏘시개'로 알려진 오리에서도 첫 감염 사례가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전북 군산(1건)과 익산(2건)에서 AI 의심건이 3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중 익산의 한 농장은 지난 5~6일 의심 신고가 들어온 완주와 익산 농장이 사들인 토종닭을 유통한 중간유통상이 소유한 농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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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委, 미래부에 최후통첩…"주말까지 통신비 인하방안 내라"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에 "이번 주말까지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한 이행방안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국정기획위는 전날 "미래부가 통신비 인하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며 이후 업무보고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서 주말까지 조정안 제출이 이뤄질 경우 업무보고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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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일 단비에도…"가뭄 해소에는 부족"
6일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으나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안전처는 7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6~7일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부 등 가뭄이 극심한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5~30㎜에 불과해 가뭄 해소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비는 밭작물의 가뭄 해소에는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땅이 너무 건조한 상태여서 비가 내려도 땅에 바로 흡수돼 저수지의 저수율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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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언 장녀 유섬나, 인천공항 도착…질문에 묵묵부답
49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으면서 프랑스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1)씨가 7일 오후 한국으로 송환됐다. 유씨는 한국시간으로 이날 새벽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한국행 대한항공 KE902편을 탔으며, 11시간 가량 비행을 거쳐 오후 3시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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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더라도 기 배치된 발사대 2기와 X-밴드 레이더를 철회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배치된 부분은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중임에도 그대로 배치돼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해서 굳이 철회할 이유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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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검찰, 이영렬 본격수사
'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면직' 징계가 청구됐다.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 법무부·대검찰청 '돈 봉투 사건' 합동감찰반은 7일 오후 3시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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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종부세 강화 검토 안해…종교인 과세 내년 시행 준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종부세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서 빠져 있고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을 잡도록 하는 문제와 함께 신중히 볼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종부세는 수정이 많이 돼 그걸 당장 어떻게 (할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를 강화하는 방향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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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청문회 공방…與 '엄호'·野 '맹공'
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상반된 질의 태도를 나타냈다. 여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의 글로벌 역량을 소개하고 새 정부 장관으로서 기대되는 바를 언급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그간 불거진 각종 신상 의혹을 추궁하거나 대답하기 까다로운 정책 질의로 각을 세워 대조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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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수 청문회…野 '보은판결' 공세, 與 '약자보호' 엄호
여야는 7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초반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에 '보은판결'을 했다며 특정정당에 이념편향적이라고 공세를 펼쳤고,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소수의견을 적극적으로 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엄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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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김상조 보고서 채택 무산…9일 전체회의서 재논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가 7일 채택되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 논의에 들어갔지만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정회했다.정회 직후 정무위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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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익산서 AI 추가 발생…오리도 감염
전북 군산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으로 확산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AI 불쏘시개'로 알려진 오리에서도 첫 감염 사례가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전북 군산(1건)과 익산(2건)에서 AI 의심건이 3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중 익산의 한 농장은 지난 5~6일 의심 신고가 들어온 완주와 익산 농장이 사들인 토종닭을 유통한 중간유통상이 소유한 농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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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委, 미래부에 최후통첩…"주말까지 통신비 인하방안 내라"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에 "이번 주말까지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한 이행방안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국정기획위는 전날 "미래부가 통신비 인하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며 이후 업무보고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서 주말까지 조정안 제출이 이뤄질 경우 업무보고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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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일 단비에도…"가뭄 해소에는 부족"
6일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으나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안전처는 7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6~7일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부 등 가뭄이 극심한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5~30㎜에 불과해 가뭄 해소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비는 밭작물의 가뭄 해소에는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땅이 너무 건조한 상태여서 비가 내려도 땅에 바로 흡수돼 저수지의 저수율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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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언 장녀 유섬나, 인천공항 도착…질문에 묵묵부답
49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으면서 프랑스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1)씨가 7일 오후 한국으로 송환됐다. 유씨는 한국시간으로 이날 새벽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한국행 대한항공 KE902편을 탔으며, 11시간 가량 비행을 거쳐 오후 3시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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