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민락2지구 분양권 거래 다운계약 '만연'

의정부 민락2지구 분양권 거래 다운계약 '만연'

10건 중 9건 허위신고·의심…과태료 15억 부과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의정부에 조성 중인 민락2택지개발지구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하면서 실거래가보다 낮은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양도·양수인과 공인중개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8월 24일까지 접수된 민락2지구 아파트 분양권 전매 신고 385건 가운데 262건(68.1%)이 다운계약으로 확인됐다. 106건(27.5%)은 다운계약으로 의심됐다.

나머지 17건은 실거래가로 신고했거나 신고 대상이 아니다.

결국 이 기간 거래된 10건 중 9건 꼴로 다운계약이 확인되거나 의심된 셈이다.


시는 지난해 민락2지구 분양권 전매 현황을 확인하던 중 일부 다운계약이 의심되자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양도·양수인과 공인중개사 등의 자진 신고를 받았다.

다운계약으로 확인된 262건은 모두 자진 신고가 이루어졌다.

이들은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려고 분양권 프리미엄이 아예 없다고 신고하거나 실제 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했다.

분양권 프리미엄 금액이 4천500만원이었으나 400만원으로 낮춰 신고한 사례도 있다. 제대로 신고했다면 양도소득세가 1천870만원 부과되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66만원만 부과, 1천804만원을 탈세했다.

거래 금액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이를 방조하다 적발되면 200만∼400만원 또는 실거래가의 2∼4%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그러나 시는 자진 신고를 유도하면서 이번에 한해 과태료의 20∼50%를 감면해 줘 다운계약으로 확인된 262건에 대해 총 15억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시는 다운계약이 의심되나 자진 신고하지 않은 106건을 세무서에 통보했다. 다운계약 등으로 투기를 조장한 공인중개사들은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권 거래 현황을 수시로 체크해 다운계약이 의심되면 정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락2지구는 민락·낙양동 262만㎡에 조성 중인 미니 신도시로 2012년말 국민임대부터 입주를 시작해 현재 건설사별로 일반 분양 중이며 2020년까지 1만6천가구(예상수용인구 4만4천명)가 건설된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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