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강경화·김이수·김동연 후보별 의혹과 해명
┌───┬────────┬────────────────────────┐
│ │ 의 혹 │ 해 명 │
├───┼────────┼────────────────────────┤
│ │- 논문표절 │- 1984년 인용 등에 있어 지금과 같은 체계적인 가 │
│ ││이드라인 없었음. 학문적 자존심을 걸고 표절행위는│
│ ││ 없었음.│
│ ├────────┼────────────────────────┤
│ │- 부동산 투기 │- 거제시 토지·건물은 실거주 목적으로 컨테이너 │
│ ││하우스 건축 │
│ ├────────┼────────────────────────┤
│ │- 건강보험 부당 │- 후보자 및 장녀의 배우자 직장보험 관련 부당한 │
│ │혜택│보험혜택은 없음. 건강보험 관련 규정상 아무런 문 │
│ ││제가 없음. 장녀의 경우 외국 국적이어도 피부양자 │
│ ││요건만 충족하면 등록 가능. 후보자의 경우에도 국 │
│ ││외 체류하고 국외 소득이 있는 경우 자격유지가 가 │
│ ││능함. │
│ ├────────┼────────────────────────┤
│강경화│- 자녀와 과거 부│- 장녀 회사의 출자자가 후보자 부하직원에게 압력 │
│ │하직원과의 동업 │행사한 바 전혀 없음.│
│외교부│문제││
│ ├────────┼────────────────────────┤
│ 장관 │- 유엔 혹평 보고│사표는 내부보고서와는 무관. 오랜 해외생활로 가족│
│ │서 발표 직후 사 │과의 생활을 위해 2016년 초부터 사의 생각. 중요 │
│후보자│표 │회의일정 수행 후 사의 표명. 내부 비판보고서는 오│
│ ││히려 후보자가 당시 작성에 기여. │
│ ├────────┼────────────────────────┤
│ │- 봉천동 주택 다│- 건축업자와 법무사가 진행, 최대한 공사비를 마련│
│ │운계약서│하고자 당시 관행인 다운계약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
│ ││. 후보자는 당시 해외 근무 중 모친이 고령으로 법 │
│ ││무사나 공인중개사 통해 관련 절차 진행. 현재까지 │
│ ││모친 거주로 투기목적 아님. │
│ ├────────┼────────────────────────┤
│ │- 자녀 위장전입 │- (해명 과정에서) 거짓말 여부는 남편이 잘 모르고│
│ ││ 한 말, 이화재단 조직적 개입에 대해서는 아는 바 │
│ ││없음. │
│ ├────────┼────────────────────────┤
│ │- 증여세 지연 납│- 해외 근무 중의 일로 불찰, 송구스러움. 청문회 │
│ │부 │준비과정에서 인지해 즉시 납부. │
│ │││
│ ├────────┼────────────────────────┤
│ │- 해운대 콘도 증│- 당시 콘도 구입요건이 2인 이상이기에 장녀와 공 │
│ │여세 탈세 │동명의. 증여와 탈세 목적이 아님.│
├───┼────────┼────────────────────────┤
│ │- 5·18 시민군 │- 신군부는 국방부 일반명령 제10호에 근거해 1981 │
│ │처벌 논란 및 상 │년 3월 3일 기준으로 복무 중인 국군 현역장병 및 │
│ │훈 내역 │군무원 전원, 주한 외국군 전원 등 약 100만명에게 │
│ ││국난극복기장을 수여. 1979년 12월부터 1982년 8월 │
│ ││까지 육군에서 군복무해 상훈 받음. │
│ ││ 5.18 단체들에서도 논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 발 │
│ ││표 중 │
│ ├────────┼────────────────────────┤
│김이수│- 2006∼2008년 │- 2000년 최초 재산신고하면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 │재산의 갑작스러 │ 신고하고 이후 변동된 가액 반영 안함. 2006년 공 │
│ 헌법 │운 증가(12억4천 │직자윤리법 개정 후 신고당시 개별공시지가 기재 함│
│ 재판 │만원) │으로써 차액 발생. │
│ 소장 ├────────┼────────────────────────┤
│ │- 모친의 대출 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인간 채무로 공직자 재 │
│후보자│제금 출처와 2010│산신고에 반영. │
│ │년 모친의 사인간││
│ │채권 5천만원 발 ││
│ │생 ││
│ ├────────┼────────────────────────┤
│ │- 부양가족 3명, │- 2012년에는 제대로 신고 했으나(부양가족 1명, 장│
│ │장애인 4명으로 │애인 1명), 2012년 1월1일∼2012년 9월 20일 근로소│
│ │기재│득원천징수영수증에 부양가족 3명, 장애인 4명으로 │
│ ││기재된 것은 전산시스템 오류 또는 담당자 착오. 연│
│ ││말 소득공제시는 제대로 기제돼 처리. │
│ ├────────┼────────────────────────┤
│ │- 차남 유학 확인│- 유학자금의 출처는 모두 밝힘(후보자 장모 사망 │
│ │ 증명서, 유학비 │후 조의금, 후보자의 어머니가 차남에게 학비로 지 │
│ │용 자금 출처│급한 돈, 후보자의 형제자매가 준 격려금. 봉급 등)│
│ ││. 다만 가족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증빙자료 첨부가│
│ ││ 안 되는 것일 뿐. │
│ ├────────┼────────────────────────┤
│ │- 장남 소유 아파│-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장남의 봉급과 대출금으로│
│ │트 구입자금 │ 분양대금 3억6천200만원(세금포함-분양금 3억4천10│
│ ││0만원)지불 능력 가능. 후보자 부담액은 2천800만원│
│ ││. │
│ ├────────┼────────────────────────┤
│ │- 배우자의 과거 │- 사실임. 그러나 결혼 후에는 특별한 경제·사회 │
│ │운동권 활동 경력│활동 하지 않음. (2000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
│ ││학교실사 발간에디터로 10개월 정도 근무) │
├───┼────────┼────────────────────────┤
│ │- 본인 병역 문제│- 1차 시력검사 결과 나안시력 0.6 이하에 해당돼 2│
│ ││차 정밀검사에서 중등도근시 판정을 받았음. 시력검│
│ ││사 결과와 함께 연령, 학력, 체격 등을 종합한 징병│
│ ││등급 판정에서 최종 3등급을 받음. 당시 병역 면탈 │
│김동연││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님. │
│ ├────────┼────────────────────────┤
│ │- 연말정산때 부 │- 소득세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절차. 소득공제 │
│ 경제 │양가족에 어머니 │의 경우 후보자와 동생이 중복 신청하지도 않음. │
│부총리│올려 소득공제. ││
│ │공직자 재산신고 ││
│ 겸 │에는 고지거부 ││
│ ├────────┼────────────────────────┤
│기재부│- 저축은행 사태 │- 정기예금 만기에 따른 출금으로 문제없음. │
│ 장관 │당시 뱅크런 조짐││
│ │에 예금 중도 인 ││
│후보자│출 ││
│ ├────────┼────────────────────────┤
│ │- 후보자의 모친 │- 2015년까지는 1억원 미만 무상 대출, 증여세 부과│
│ │에게 8천500만원 │ 하지 않음. 2016년 법 개정 이후에도 증여세 과세 │
│ │빌린 후 이자 준 │대상이 아님.│
│ │사실을 증명 못해││
│ │ 증여세 탈루││
│ ├────────┼────────────────────────┤
│ │- 아들 이중국적(│- 유학·근무 중에 외국서 태어난 아이들을 위한 적│
│ │'외국 국적 불행 │법한 제도. 둘 중의 하나 선택하거나 한국 국적 유 │
│ │사 서약'이란 방 │지하면서 법무부에 신고함으로써 적법하게 할 수 있│
│ │법 사용)│는 제도. 아들은 현역 복무 중이며 앞으로도 한국 │
│ ││국민으로서 모든 의무 수행할 것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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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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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 혹 │ 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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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문표절 │- 1984년 인용 등에 있어 지금과 같은 체계적인 가 │
│ ││이드라인 없었음. 학문적 자존심을 걸고 표절행위는│
│ ││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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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투기 │- 거제시 토지·건물은 실거주 목적으로 컨테이너 │
│ ││하우스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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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부당 │- 후보자 및 장녀의 배우자 직장보험 관련 부당한 │
│ │혜택│보험혜택은 없음. 건강보험 관련 규정상 아무런 문 │
│ ││제가 없음. 장녀의 경우 외국 국적이어도 피부양자 │
│ ││요건만 충족하면 등록 가능. 후보자의 경우에도 국 │
│ ││외 체류하고 국외 소득이 있는 경우 자격유지가 가 │
│ ││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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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자녀와 과거 부│- 장녀 회사의 출자자가 후보자 부하직원에게 압력 │
│ │하직원과의 동업 │행사한 바 전혀 없음.│
│외교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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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 │- 유엔 혹평 보고│사표는 내부보고서와는 무관. 오랜 해외생활로 가족│
│ │서 발표 직후 사 │과의 생활을 위해 2016년 초부터 사의 생각. 중요 │
│후보자│표 │회의일정 수행 후 사의 표명. 내부 비판보고서는 오│
│ ││히려 후보자가 당시 작성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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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천동 주택 다│- 건축업자와 법무사가 진행, 최대한 공사비를 마련│
│ │운계약서│하고자 당시 관행인 다운계약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
│ ││. 후보자는 당시 해외 근무 중 모친이 고령으로 법 │
│ ││무사나 공인중개사 통해 관련 절차 진행. 현재까지 │
│ ││모친 거주로 투기목적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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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위장전입 │- (해명 과정에서) 거짓말 여부는 남편이 잘 모르고│
│ ││ 한 말, 이화재단 조직적 개입에 대해서는 아는 바 │
│ ││없음. │
│ ├────────┼────────────────────────┤
│ │- 증여세 지연 납│- 해외 근무 중의 일로 불찰, 송구스러움. 청문회 │
│ │부 │준비과정에서 인지해 즉시 납부. │
│ │││
│ ├────────┼────────────────────────┤
│ │- 해운대 콘도 증│- 당시 콘도 구입요건이 2인 이상이기에 장녀와 공 │
│ │여세 탈세 │동명의. 증여와 탈세 목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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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시민군 │- 신군부는 국방부 일반명령 제10호에 근거해 1981 │
│ │처벌 논란 및 상 │년 3월 3일 기준으로 복무 중인 국군 현역장병 및 │
│ │훈 내역 │군무원 전원, 주한 외국군 전원 등 약 100만명에게 │
│ ││국난극복기장을 수여. 1979년 12월부터 1982년 8월 │
│ ││까지 육군에서 군복무해 상훈 받음. │
│ ││ 5.18 단체들에서도 논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 발 │
│ ││표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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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2006∼2008년 │- 2000년 최초 재산신고하면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 │재산의 갑작스러 │ 신고하고 이후 변동된 가액 반영 안함. 2006년 공 │
│ 헌법 │운 증가(12억4천 │직자윤리법 개정 후 신고당시 개별공시지가 기재 함│
│ 재판 │만원) │으로써 차액 발생. │
│ 소장 ├────────┼────────────────────────┤
│ │- 모친의 대출 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인간 채무로 공직자 재 │
│후보자│제금 출처와 2010│산신고에 반영. │
│ │년 모친의 사인간││
│ │채권 5천만원 발 ││
│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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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가족 3명, │- 2012년에는 제대로 신고 했으나(부양가족 1명, 장│
│ │장애인 4명으로 │애인 1명), 2012년 1월1일∼2012년 9월 20일 근로소│
│ │기재│득원천징수영수증에 부양가족 3명, 장애인 4명으로 │
│ ││기재된 것은 전산시스템 오류 또는 담당자 착오. 연│
│ ││말 소득공제시는 제대로 기제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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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남 유학 확인│- 유학자금의 출처는 모두 밝힘(후보자 장모 사망 │
│ │ 증명서, 유학비 │후 조의금, 후보자의 어머니가 차남에게 학비로 지 │
│ │용 자금 출처│급한 돈, 후보자의 형제자매가 준 격려금. 봉급 등)│
│ ││. 다만 가족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증빙자료 첨부가│
│ ││ 안 되는 것일 뿐. │
│ ├────────┼────────────────────────┤
│ │- 장남 소유 아파│-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장남의 봉급과 대출금으로│
│ │트 구입자금 │ 분양대금 3억6천200만원(세금포함-분양금 3억4천10│
│ ││0만원)지불 능력 가능. 후보자 부담액은 2천800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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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의 과거 │- 사실임. 그러나 결혼 후에는 특별한 경제·사회 │
│ │운동권 활동 경력│활동 하지 않음. (2000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
│ ││학교실사 발간에디터로 10개월 정도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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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병역 문제│- 1차 시력검사 결과 나안시력 0.6 이하에 해당돼 2│
│ ││차 정밀검사에서 중등도근시 판정을 받았음. 시력검│
│ ││사 결과와 함께 연령, 학력, 체격 등을 종합한 징병│
│ ││등급 판정에서 최종 3등급을 받음. 당시 병역 면탈 │
│김동연││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님. │
│ ├────────┼────────────────────────┤
│ │- 연말정산때 부 │- 소득세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절차. 소득공제 │
│ 경제 │양가족에 어머니 │의 경우 후보자와 동생이 중복 신청하지도 않음. │
│부총리│올려 소득공제. ││
│ │공직자 재산신고 ││
│ 겸 │에는 고지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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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저축은행 사태 │- 정기예금 만기에 따른 출금으로 문제없음. │
│ 장관 │당시 뱅크런 조짐││
│ │에 예금 중도 인 ││
│후보자│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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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보자의 모친 │- 2015년까지는 1억원 미만 무상 대출, 증여세 부과│
│ │에게 8천500만원 │ 하지 않음. 2016년 법 개정 이후에도 증여세 과세 │
│ │빌린 후 이자 준 │대상이 아님.│
│ │사실을 증명 못해││
│ │ 증여세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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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이중국적(│- 유학·근무 중에 외국서 태어난 아이들을 위한 적│
│ │'외국 국적 불행 │법한 제도. 둘 중의 하나 선택하거나 한국 국적 유 │
│ │사 서약'이란 방 │지하면서 법무부에 신고함으로써 적법하게 할 수 있│
│ │법 사용)│는 제도. 아들은 현역 복무 중이며 앞으로도 한국 │
│ ││국민으로서 모든 의무 수행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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