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통진당 해산 반대에 "민주주의 본질 말하고 싶었다"

김이수, 통진당 해산 반대에 "민주주의 본질 말하고 싶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낸 데 대해 "민주주의·헌법정신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다수의견과 같이할 수 없었고 소수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헌법재판관 전원이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전원으로는 도저히 못 가겠다는 반대의견이 있을 때 소수의견이 나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샌드라 데이 오코너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이 이야기했듯이 소수의견이 있다는 것은 그 사회가 매우 건강하다는 것"이라며 "소수의견이 있어 법정의견의 범위가 분명해지고 명확해진다"고 설명했다.

jesus786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