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시장왜곡 없는 범위서 주식 양도차익 공평과세 검토"

김동연 "시장왜곡 없는 범위서 주식 양도차익 공평과세 검토"

"환율보고서·FTA 등 대외리스크 시나리오별로 대응 준비"

"도덕적 해이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지원"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주식 양도차익에 누진세 적용 등 여러가지 (과세) 방법이 있는데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장의 왜곡이 가지 않는 최대한 범위에서 공평과세(를 위한) 실효세율 높이는 것을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세법에서는 대주주(지분 1%,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김 후보자는 "일부에서는 25%로 올리자는 얘기도 있고 소득세처럼 양도차익 금액에 따라서 누진세(율)를 하는 방법도 있다"면서 "내정자 입장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 말하기는 어렵고 (기재부) 세제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더 의논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기업의 실효세 부담이나 국제경쟁력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중국의 경제 보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를 포함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리스크와 관련해서도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다짐했다.

관광 등의 분야에서 사드 보복의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무역 분야에서도 일부 영향이 있다고 전한 김 후보자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회가 (제주도에서) 열리지만 바로 이어서 (독일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도 있다"면서 "국제금융과 경제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건전성 측면에서는 통화스와프를 포함해 제반 조치를 점검하고 있으며, 환율보고서와 FTA (재협상) 등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별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법을 묻는 질의에는 "진입장벽이나 불공정거래관행 등에 신경을 쓰면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직업훈련이나 사회보험 등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규제개혁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이전 정부에서 줄기차게 입법을 추진한 법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3개 법안에 다 동의하지만 규제프리존법은 대기업 특혜 문제가 있어서 조율을 해야 한다"면서 "서비스법은 의료공공성과 관련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으로 인해 일반인 혜택 축소 가능성이 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묻자 "목표점도 맞고 당장 법에 손을 대면 정책 일관성 문제도 있을 수 있다"면서 "농축산 서민경기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 취지를 살리면서 어떤 보완책을 낼 수 있는지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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