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 GDP대비 벤처투자 비중, 미국 ⅓"

한경연 "한국 GDP대비 벤처투자 비중, 미국 ⅓"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벤처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공개한 보고서 '벤처캐피탈 국내외 비교 및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에서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은 0.13%(2조1천503억원)로 미국(0.37%)의 35%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은 2014년 0.11%(1조6천393억원), 2015년 0.13%(2조858억원) 등 지난 3년간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신흥 '벤처 강국'으로 떠오르는 중국의 성장세보다도 뒤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의 벤처투자 비중은 2014년 0.11%(120억달러)에서 2015년 0.24%(260억달러), 2016년 0.28%(310억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보고서는 "중국과의 격차를 줄이지 못한다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도권 경쟁에서 우리가 뒤처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을 중국과 유사한 0.2%대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연간 벤처투자 규모를 3조2천억원대로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벤처투자 시장을 양적·질적으로 성장시키려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등 벤처 선진국에서는 금융기업의 투자 대신 CVC가 벤처생태계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보고서는 "CVC는 주로 대기업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대기업 집단규제 등이 투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기업 계열 벤처캐피탈의 경우 기존에 투자해온 벤처기업이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되면 공정거래법에 의해 후속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 예로 소개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경연 이태규 연구위원은 "금산분리와 지분율규제 등 각종 지주회사 규제도 CVC의 자유로운 설립과 투자활동을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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