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 정규직 구조, 비정규직 문제의 뿌리"

"한국식 정규직 구조, 비정규직 문제의 뿌리"




(서울=연합뉴스) 김현정 기자 = 해고가 어려운 '한국식 정규직'구조가 비정규직 문제를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운동단체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은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8일 오전 서울 중구 이 단체 회의실에서 열린 '비정규직, 해법을 제안하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비정규직 문제는 근로계약 단절이 어려운 한국식 정규직 구조에서 비롯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소장은 "일반적으로 영미권은 고용주 판단에 따른 근로계약 단절이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쉽다"며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에서 정규직의 조건은 정년이 보장된 근로자"라며 이러한 '한국식 정규직'구조는 국내 '비정규직 문제의 뿌리'라고 꼬집었다.

그는 "기업들은 기간제·시간제·파견용역 등 다양한 고용계약을 통해 위험과 충격을 분산하고 노동비용을 줄여야 생존할 수 있다"며 "기업들이 정규직을 기피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은 정상이고 좋은 것이지만 비정규직은 비정상이고 나쁜 것'으로 보는 것 같다"며 이러한 인식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규직을 강제하고 정규직의 권리·이익을 강하게 보호한다면 외려 (기업 내) 정규직이 생겨나기 어렵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 비정규직을 최대한 줄여야 할 존재로 간주하면 이들을 보호할 방안이 고용현안으로 부상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비용 증가로 기간제 근로자가 감소했지만, 풍선효과로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고용형태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khj9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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