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제도 개선해 소년범죄 재발 막아야"

"기소유예제도 개선해 소년범죄 재발 막아야"

소년정책학회·형사정책연구원, 9일 공동학술대회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한국소년정책학회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9일 안양소년원에서 '최근 소년사법정책의 과제 및 대책'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어 소년범죄의 재범을 줄일 방안을 논의한다고 8일 밝혔다.

학술대회에서 한양대 최영승 교수는 소년범에 대해 선도 조치를 먼저 하고 그 효과 여부에 따라 기소여부를 결정하거나, 가해자·피해자 간에 조정을 거쳐 기소유예하는 등의 방향으로 기존 기소유예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제시한다.

또 청소년꿈키움센터와 연계해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를 활성화하자는 제안도 내놓는다.

이어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지원근 연구개발과장은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범정부 소년범죄예방 협의체를 구성하고, 청소년꿈키움센터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등 사전예방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