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근로자 처우개선 중요하지만, 소상공인 고통늘면 안돼"(종합2보)
"中企 고민도 잘알아…근로자 처우개선,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돼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8일 "저임금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도 시대정신이지만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소상공인 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이 시행되면 300만 명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이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간담회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모인 것"이라며 "정책 제안을 해주면 부처 협의를 거쳐 일자리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의 아픔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 부위원장은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으로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대형유통점이 이곳저곳 들어서며 소상공인이 거리에 내쫓기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카드 수수료 인하, 임대료 상한 한도를 낮추는 방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교육비 의료비 세액공제 도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 약속어음 연대보증폐지,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 확대, 복합쇼핑몰 입지제한 등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 공약인 만큼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소통을 잘하는 정부다. 어떤 단체든 일자리와 관련한 면담을 원하면 다 만날 것"이라며 "현장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정부에서 근로자들 처우 개선에 관해서는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데 자영업자들의 영업 환경이나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은 부족하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고 앞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에는 같은 곳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여성경제인 협회 등과도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부위원장은 "한국 경제의 미래는 중소기업과 벤처 창업에 달려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대기업 경쟁력만으로 선진국이 된 곳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역시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논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최저임금 인상 등은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꼭 이뤄야 한다. 문제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라며 "업계에서도 이런 조치들이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 같다. 저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이 곤경에 처하면 가장 중요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며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개선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했을 때 대체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상여금 등 임금체계 개선 방안,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보장 등을 고민해달라고 건의했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앞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보자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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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고민도 잘알아…근로자 처우개선,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돼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8일 "저임금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도 시대정신이지만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소상공인 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이 시행되면 300만 명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이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간담회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모인 것"이라며 "정책 제안을 해주면 부처 협의를 거쳐 일자리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의 아픔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 부위원장은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으로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대형유통점이 이곳저곳 들어서며 소상공인이 거리에 내쫓기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카드 수수료 인하, 임대료 상한 한도를 낮추는 방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교육비 의료비 세액공제 도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 약속어음 연대보증폐지,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 확대, 복합쇼핑몰 입지제한 등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 공약인 만큼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소통을 잘하는 정부다. 어떤 단체든 일자리와 관련한 면담을 원하면 다 만날 것"이라며 "현장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정부에서 근로자들 처우 개선에 관해서는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데 자영업자들의 영업 환경이나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은 부족하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고 앞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에는 같은 곳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여성경제인 협회 등과도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부위원장은 "한국 경제의 미래는 중소기업과 벤처 창업에 달려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대기업 경쟁력만으로 선진국이 된 곳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역시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논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최저임금 인상 등은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꼭 이뤄야 한다. 문제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라며 "업계에서도 이런 조치들이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 같다. 저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이 곤경에 처하면 가장 중요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며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개선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했을 때 대체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상여금 등 임금체계 개선 방안,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보장 등을 고민해달라고 건의했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앞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보자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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