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온 '일자리' 추경…野 반대에 진통 예고
민주 "대량실업 해결해야" vs 야3당 "추경 요건 안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고상민 이슬기 기자 = 국회로 넘어온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동을 시작으로 심의·의결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법적 편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강하게 반대해 험로가 예상된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1차 전체회의를 열어 각 당 간사 선임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추경안은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추경 관련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예결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처리되는 절차를 밟는다.
민주당은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조속한 추경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11조2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최대한 이른 시기에 재정을 투입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에 민주당은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7일 추경안을 통과시켜 연내 집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고용절벽인 상태에서 실제 대량실업이 일어나고 있다"며 "야당 위원들과 협의하면서 일자리 절벽을 돌파할 수 있도록 잘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제히 정부의 추경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실제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야당은 정부의 추경 편성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국가재정법은 전쟁·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 변화·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중심이 되는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이 규정하는 '자연재해·경기침체·대량실업' 등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야당이 반대하는 핵심 논리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특히 거세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청년실업을 예로 들어 추경편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수출증가 회복이 성장세로 가고 있고 청년실업 지표도 개선되고 있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경제성장률을 2.5%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고 지적했다.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기 때문에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할 만큼 급박한 경제위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의당도 추경 통과에 호락호락 협조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긴급재난이라든지 추경 요건이 있는데 (이번 추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부에서 편성한 추경안을 보면 경찰 옷값 등이 있는데 추경으로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바른정당 역시 '일자리 추경'이 법상 추경 편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6월 국회 처리에 '협조 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해야 할 만큼 시급한지 철저히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11조 원대에 달하는 추경예산편성 목적이 단지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것이라면 더더욱 협조할 수 없다는 분위기 역시 야당에 퍼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면 자칫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이날 열린 예결위 첫 회의에서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낮은 자세로' 야당 의원들의 협조를 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의원은 "새 정부가 들어선 가운데 야당 간사와 야당 위원님들을 잘 모시겠다"며 "(추경 등이) 잘 의결될 수 있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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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량실업 해결해야" vs 야3당 "추경 요건 안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고상민 이슬기 기자 = 국회로 넘어온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동을 시작으로 심의·의결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법적 편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강하게 반대해 험로가 예상된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1차 전체회의를 열어 각 당 간사 선임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추경안은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추경 관련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예결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처리되는 절차를 밟는다.
민주당은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조속한 추경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11조2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최대한 이른 시기에 재정을 투입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에 민주당은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7일 추경안을 통과시켜 연내 집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고용절벽인 상태에서 실제 대량실업이 일어나고 있다"며 "야당 위원들과 협의하면서 일자리 절벽을 돌파할 수 있도록 잘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제히 정부의 추경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실제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야당은 정부의 추경 편성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국가재정법은 전쟁·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 변화·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중심이 되는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이 규정하는 '자연재해·경기침체·대량실업' 등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야당이 반대하는 핵심 논리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특히 거세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청년실업을 예로 들어 추경편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수출증가 회복이 성장세로 가고 있고 청년실업 지표도 개선되고 있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경제성장률을 2.5%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고 지적했다.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기 때문에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할 만큼 급박한 경제위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의당도 추경 통과에 호락호락 협조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긴급재난이라든지 추경 요건이 있는데 (이번 추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부에서 편성한 추경안을 보면 경찰 옷값 등이 있는데 추경으로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바른정당 역시 '일자리 추경'이 법상 추경 편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6월 국회 처리에 '협조 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해야 할 만큼 시급한지 철저히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11조 원대에 달하는 추경예산편성 목적이 단지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것이라면 더더욱 협조할 수 없다는 분위기 역시 야당에 퍼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면 자칫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이날 열린 예결위 첫 회의에서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낮은 자세로' 야당 의원들의 협조를 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의원은 "새 정부가 들어선 가운데 야당 간사와 야당 위원님들을 잘 모시겠다"며 "(추경 등이) 잘 의결될 수 있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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