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제재로 평양에 자원집중…불평등 심화"
국가안보전략硏-美 스탠퍼드대 공동연구…"北, 계획경제 회귀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북한의 자원이 평양으로 집중돼 지역 간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미국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해 8일 발표한 '김정은 정권의 구조와 운영 특징 분석' 주제의 논문에서 "대북제재가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자원을 평양으로 재분배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대북제재는 북한이 한정된 자원을 시장을 통해 재분배하는 것을 가속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전에 방치됐던 생산 요소들이 시장을 통해 생산 시설로 이전하게 됐는데, 평양이 가장 많은 수혜를 봤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또 제재로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현저히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국제사회의 제재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북한과 중국의 무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면서 2015년 북한의 대 중국 무역의존도는 91.3%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연구원은 "공식적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중국의 암묵적ㆍ전략적 대북한 지원, 특히 원유 및 식량 지원은 북한군 활동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폐쇄적·독재적 체제의 특수성은 경제제재의 충격을 흡수하고 있으며, 북한의 시장도 경제제재의 충격을 분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중국도 대북제재의 충격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원은 또 "북한은 시장 확대와 통제를 통해 체제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면서 "배급제도가 장기간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북한 경제는 상당 부분 시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북한이 다시 계획경제 체제로 회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북한 당국은 경제의 상당 부분을 시장에 의존함에 따라 발생하는 체제 부정적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 접근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일부 특권층은 시장을 이용하여 쉽게 부를 축적하고 있다"면서 "'돈주'(신흥 부유층)의 정확한 수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대부분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3대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해 할아버지인 '김일성 따라하기'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조직 측면에서도 노동당 중심의 통치구조를 지향하는 등 김일성시대로 복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아울러 원유공업성 내 잦은 인사는 대북압박과 제재로 인해 원유공급에서 큰 차질이 발생한 데 따른 문책성 인사로 보이며, 중앙통계국의 인사 변화는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하는 경제통계 작성에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transi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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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전략硏-美 스탠퍼드대 공동연구…"北, 계획경제 회귀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북한의 자원이 평양으로 집중돼 지역 간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미국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해 8일 발표한 '김정은 정권의 구조와 운영 특징 분석' 주제의 논문에서 "대북제재가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자원을 평양으로 재분배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대북제재는 북한이 한정된 자원을 시장을 통해 재분배하는 것을 가속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전에 방치됐던 생산 요소들이 시장을 통해 생산 시설로 이전하게 됐는데, 평양이 가장 많은 수혜를 봤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또 제재로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현저히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국제사회의 제재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북한과 중국의 무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면서 2015년 북한의 대 중국 무역의존도는 91.3%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연구원은 "공식적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중국의 암묵적ㆍ전략적 대북한 지원, 특히 원유 및 식량 지원은 북한군 활동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폐쇄적·독재적 체제의 특수성은 경제제재의 충격을 흡수하고 있으며, 북한의 시장도 경제제재의 충격을 분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중국도 대북제재의 충격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원은 또 "북한은 시장 확대와 통제를 통해 체제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면서 "배급제도가 장기간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북한 경제는 상당 부분 시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북한이 다시 계획경제 체제로 회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북한 당국은 경제의 상당 부분을 시장에 의존함에 따라 발생하는 체제 부정적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 접근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일부 특권층은 시장을 이용하여 쉽게 부를 축적하고 있다"면서 "'돈주'(신흥 부유층)의 정확한 수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대부분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3대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해 할아버지인 '김일성 따라하기'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조직 측면에서도 노동당 중심의 통치구조를 지향하는 등 김일성시대로 복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아울러 원유공업성 내 잦은 인사는 대북압박과 제재로 인해 원유공급에서 큰 차질이 발생한 데 따른 문책성 인사로 보이며, 중앙통계국의 인사 변화는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하는 경제통계 작성에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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