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국민의당 '반대'에 강경화 보고서 채택 난망

외통위, 국민의당 '반대'에 강경화 보고서 채택 난망

민주당, 외통위 의석수 과반 안돼…단독 처리는 불가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 채택이 국민의당의 반대로 어렵게 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이어 국민의당까지 '보고서 채택 불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의석 구조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외통위 소속 의원 22명 중 민주당은 10명으로 의결에 필요한 과반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야당에서는 자유한국당이 8명,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각각 2명이 활동하고 있다.

민주당 외통위 간사인 김경협 의원은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독자적으로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면 보고서 채택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보고서 채택은 야당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불가능할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법에서는 청문회 종료 후 3일 이내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강 후보자의 경우 국회 인준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보고서 채택이 없더라도 대통령의 장관 임명은 가능하다.

관련법에서는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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