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 "정치보복성 검찰 길들이기"…검찰인사 비난

보수야당 "정치보복성 검찰 길들이기"…검찰인사 비난

"민주당에 배치되는 검사들 숙청…검찰 중립성 훼손"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보수야당은 8일 문재인 정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검찰을 길들이기 위한 정치보복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인사는 과거 민주당이 야당일 때 자신들이 제기했던 의혹에 배치되는 수사결과를 낸 검사들에 대한 보복"이라며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조직의 사병화 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좌천당한 검사들의 면면을 보면 이명박 정부 당시 민정비서관을 역임했거나, MBC 광우병 허위보도 사건·통합진보당 해산사건 등에서 민주당의 주장에 배치되는 결과를 냈던 검사들"이라며 "이들을 숙청함으로써 검찰조직에 대한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또 "이번 인사는 검찰청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게 돼 있고, 장관은 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이번 인사는 권한이 한정된 장관 대행과 총장 대행을 통해 단행해 법 취지를 잠탈(몰래 잠식해서 차지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는 검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검찰총장·검찰인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모두 행사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일선에서 수사한 검사에게까지 보복성 인사를 한 것은 이번 인사가 얼마나 치졸한지 보여준다"며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면 인사부터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검찰 길들이기'를 검찰개혁으로 포장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인사는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다분히 의도를 내포한 좌천성 인사이자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인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기 인사도 아닌 불시에 특정인을 찍어내기 위한 기습작전 같은 인사를 단행했다는 점에서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훼손을 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치보복성 물갈이 인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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