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체류자 2천여명 '귀국길'…집중단속·자진출국제 영향

입력 2017-06-08 17:08  

제주 불법체류자 2천여명 '귀국길'…집중단속·자진출국제 영향

검찰, 출입국사범 21명 구속 …2011년 이후 불법체류자 누적인원 첫 '감소세'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도에 불법체류하던 외국인이 지난 3∼5월 석 달간 2천291명이나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지검은 3월 2일부터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함께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제도 안내 캠페인과 집중단속을 한 결과 5월 31일까지 1천863명의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 했고, 428명을 강제퇴거했다고 8일 밝혔다.






합동단속 기간 검찰은 불법체류자 고용주 등 출입국사범 35명을 형사입건했으며, 그 가운데 취업 알선을 담당한 브로커 등 21명을 구속했다. 불법체류자 고용주 101명에 대해 상향된 범칙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검찰은 적발된 출입국사범에 대해 범칙금을 상향하고, 양형기준을 강화는 동시에 상습범에 대한 구속수사 비율을 높여 불이익과 처벌을 동시에 강화했다.

출입국 관리 당국은 자진 출국하는 3년 이하 불법체류자에게 입국규제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제도를 실시했다.

출입국 관리 유관기관들의 협업으로 올해 4월 기준으로 제주지역 불법체류자 누적 인원은 지난해 7천788명에 비해 183명 줄어든 7천605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 내 불법체류자 누적 인원이 감소한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모든 출입국 관리 유관기관의 협업을 통해 불법체류자를 줄이는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며 "지속적 계도 및 단속을 통해 관광 제주의 청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i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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