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북한은 가장 큰 적…그냥 주적이라고 하겠다"

김이수 "북한은 가장 큰 적…그냥 주적이라고 하겠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슬기 기자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8일 북한에 대해 "우리의 적"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은 교전 당사자로서 주적이냐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우리의 가장 큰 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중심된 적이 아니냐'는 물음에 "중심된 적이 맞다.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만…"이라고 말했고, '그 차이가 뭐냐'고 묻자 "그냥 주적이라고 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통일 문제에 대해 "통일을 하려면 대화를 해야 한다"며 "(북한이) 핵을 갖고 있지만, 우리와 차이가 나는 불량국가의 성격, 이럴 때는 자신감 있게 대화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백남기 농민 사망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의 질문에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자신이 소수의견에서 밝힌 것처럼 헌재가 직사살수 행위를 위헌이라고 결정했다면 백남기 농민의 일이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 역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엄청난 갈등과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통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몇 가지 사건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사법기관들이 국민을 위한 충성경쟁을 해야지, 자기 힘자랑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국회 비준 사안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헌재에 사건이 들어와 있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배치비용을 청구한다면 비준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는 물음에 "갑자기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면 원래 (한미간) 협정을 어떻게 봐야 할지 별도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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