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검찰개혁, 감찰 지시나 인사권으로 해선 안 돼"

김동철 "검찰개혁, 감찰 지시나 인사권으로 해선 안 돼"

"국회동의 얻어 개혁적임자 검찰총장으로…국회도 사법개혁특위 만들어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9일 검찰의 '우병우 라인' 물갈이에 대해 "검찰개혁은 대통령 감찰 지시나 인사권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갑근 대구고검장,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 전현준 대구지검장, 정점식 대검 공안부장 등 우병우 라인으로 지목된 고위 검사 4명이 전날 좌천성 인사 발령을 받고 일제히 사의를 표명한 일을 겨냥한 발언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악순환"이라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 독립성 강화와 비대한 검찰 권한의 분산"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 적임자를 국회 동의를 얻어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국회도 조속히 사법개혁특별위를 만들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격적' 판단을 내린 후 문재인 정부의 무조건적인 지지자들로 인해 (국민의당) 홈페이지가 마비돼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 후보자는 도덕적 흠결이 많고 그 흠결을 덮을 만큼의 자질과 역량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국민의 부정적인 여론도 긍정적인 것보다 높다"며 "후보자의 상징성과 스타일만 보고 중차대한 외교 업무를 무턱대고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새 정부 출범 한 달을 맞아 "인기 영합적이고 단기적인 철학으로는 국정이 운영될 수 없다"며 "보여주기식이 아닌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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