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초등교육 권한 시·도교육감 이양 신중해야"

교총 "초등교육 권한 시·도교육감 이양 신중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이 초등교육 권한을 시·도 교육감에게 넘길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다.

교총은 이날 논평에서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면 시·도별 (교육) 격차에 대한 불만과 갈등, 교육감들의 포퓰리즘적 교육공약 경쟁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선진국들은 중앙교육행정기관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며 "유·초·중등교육 권한 이양은 새 정부가 밝힌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말했다.

교총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중 하나인 외고·국제고·자립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에 관해서도 "획일적 교육과 학생·학부모 교육선택권 침해 등 과거 평준화 시대 문제점이 재현될 것"이라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중단 논의에 대해서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정책 수립 등에 필요하다"며 "학업 수준이 공식적으로 진단·평가되지 않으면 학부모들은 학원 등 사교육으로 발길을 돌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으며, 이 자리에서 교육부 권한 시·도교육청 이양, 외고·자사고 폐지 등 문제가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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