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일왕퇴위 특례법 통과로 '전쟁가능국' 개헌 속도 내나

日아베, 일왕퇴위 특례법 통과로 '전쟁가능국' 개헌 속도 내나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참의원이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생전 퇴위를 허용하는 특례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의 개헌 드라이브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9일 참의원의 일왕퇴위 특례법 통과는 일본 정부의 헌법 개정 추진 등 향후 일본 정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왕퇴위 관련 법제 정비는 아베 총리에게는 빨리 해치워야 할 까다로운 현안이었다. 개헌을 통해 일본을 전쟁가능 국가로 변신시킬 야욕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일왕 퇴위를 둘러싼 논의가 길어지면 개헌에 대한 관심까지 삼켜버릴 수 있었다.

일왕 생전 퇴위의 길을 열기 위한 방식으로 야당과 국민 대다수가 주장한 황실전범(皇室典範)의 개정이 아니라 특례법 제정 방식을 택한 것도 '속전속결'을 위한 것이다. 논의 대상이 광범위한 황실전범 개정에 비해 특례법 제정 방식은 현재의 일왕에 대한 사안만 결정하면 되는 만큼 논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특례법의 참의원 통과로 아키히토 일왕의 퇴위 시점은 2018년 12월 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정권은 내년 9월 중의원을 해산한 후 일왕이 퇴위하기 전에 총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 중의원의 임기는 2018년 12월까지인데, 같은 해 9월에는 아베 총리의 3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다. 일본의 총리는 여당 총재가 하는 게 관례인 만큼 중요한 선거다.

아베 총리의 3연임이 결정된 직후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 승리와 개헌안 통과를 함께 달성하는 것이 아베 정권의 최고 시나리오다.

다만 퇴위 전에 헌법으로 여론이 분열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있고, 개헌 일정을 너무 서두르면 야당의 반발이 더 거세질 것이라는 부담도 있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내년 봄~여름 사이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해 개헌안을 만들고 논의할 시간이 1년밖에 없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초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 열리는 2020년을 새 헌법이 시행되는 시기로 제시하고 개정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자고 제안한 뒤, 여당에 개헌 구체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개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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