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전 의원에 '입법청탁' 유치원단체 대표 벌금형

신학용 전 의원에 '입법청탁' 유치원단체 대표 벌금형

법원 "국회의원 공정성·신뢰 훼손…비난 가능성 높아"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신학용 전 국민의당 의원에게 입법 청탁을 한 유치원 단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신 전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장을 지낸 A(5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9월 5일 열린 신 전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유아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찬조금 3천6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그는 출판기념회를 사흘 앞두고 신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도와드리겠다"며 의사를 전달했고, 신 전 의원이 "알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7월에도 신 전 의원에게 현금 1천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려다 거절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국회의원의 권한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며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입법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뇌물이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출판기념회의 찬조금 형식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약했다고 볼 수 있다"며 A씨가 회장 직위에서 범행했고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는 없었던 점도 형량 산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 전 의원은 '입법 비리'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쟁점이 법률적으로 고려할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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