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 내일 임기만료…방통위·방심위 모두 업무 공백
새 정부 조각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정상화에 시간 걸릴 듯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제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위원들의 임기가 12일 만료되지만 후임 인선이 나지 않아 심의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 정책 등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간 상태여서 방송통신 정책과 심의 업무 모두 공백이 발생하는 셈이다.
11일 방심위 등에 따르면 박효종 위원장 등 9명의 방심위 심의위원들은 12일 3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새 정부의 일부 부처 장·차관 등은 속속 발표되고 있지만 4기 방심위 심의위원 후임 인선 소식은 아직 없는 상태다.
방심위 한 관계자는 "심의위원 임기 만료로 12일 이후부터는 전체회의 등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3기 방심위 출범 당시에도 여야 간 갈등으로 위원 위촉이 지연돼 출범이 38일간 지연된 바 있다.
방심위 심의위원 9명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소관 상임위인 미래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3인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3기 위원회에서는 장낙인 상임위원만 연임했다.
추천과 위촉이라는 절차만 거치면 되는 방심위보다 위원장이 인사청문회까지 통과해야 하는 방통위가 더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방통위는 고삼석 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8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면서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한 명만 남았다.
최성준 3기 방통위 전 위원장은 4월 8일, 김재홍 전 부위원장이 3월 26일 각각 물러났다. 대통령 지명 몫인 이기주 전 위원 후임으로 4월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김용수 위원은 지난 6일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으로 발탁되면서 방통위를 떠났다.
현재는 자유한국당 몫으로 올해 3월 연임이 결정된 김석진 위원만 남아 업무를 보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법은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해 정상적인 업무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업무 정상화를 위해 상임위원 4명의 빈자리가 채워지기만 기다리는 상황에 놓였지만 언제 후임 인선이 이뤄질지는 오리무중이다.
방통위 위원회는 장관급인 위원장과 4명의 차관급 상임위원(부위원장 포함)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등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 중 1명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 2명은 야당이 추천한다.
정권 교체로 여야가 뒤바뀌면서 야당인 자유한국당 몫인 김석진 의원을 제외하면 대통령·여당 몫인 3명, 야당 몫 1명의 후임 인선이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최고위 심의를 거쳐 민주당 몫인 상임위원을 확정키로 했으나 곧바로 임명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당초 대통령 지명 몫으로 임명된 김용수 전 상임위원이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으로 깜짝 발탁되면서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민주당은 정권 교체 이전인 4월 당시에는 김용수 차관이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지명되자 '알박기 인사'라고 반발한 바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김용수 전 상임위원이 미래부 차관으로 발탁된 이후에는 야당이 '꼼수', '언론장악 음모'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당은 자당 상임위원 몫으로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를 추천했으나 당 안팎의 반발 등으로 다시 논의 중이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통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다 방통위 상임위원 인선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언론개혁 이슈와 맞물려 있어 방통위 정상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youngb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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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조각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정상화에 시간 걸릴 듯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제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위원들의 임기가 12일 만료되지만 후임 인선이 나지 않아 심의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 정책 등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간 상태여서 방송통신 정책과 심의 업무 모두 공백이 발생하는 셈이다.
11일 방심위 등에 따르면 박효종 위원장 등 9명의 방심위 심의위원들은 12일 3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새 정부의 일부 부처 장·차관 등은 속속 발표되고 있지만 4기 방심위 심의위원 후임 인선 소식은 아직 없는 상태다.
방심위 한 관계자는 "심의위원 임기 만료로 12일 이후부터는 전체회의 등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3기 방심위 출범 당시에도 여야 간 갈등으로 위원 위촉이 지연돼 출범이 38일간 지연된 바 있다.
방심위 심의위원 9명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소관 상임위인 미래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3인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3기 위원회에서는 장낙인 상임위원만 연임했다.
추천과 위촉이라는 절차만 거치면 되는 방심위보다 위원장이 인사청문회까지 통과해야 하는 방통위가 더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방통위는 고삼석 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8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면서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한 명만 남았다.
최성준 3기 방통위 전 위원장은 4월 8일, 김재홍 전 부위원장이 3월 26일 각각 물러났다. 대통령 지명 몫인 이기주 전 위원 후임으로 4월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김용수 위원은 지난 6일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으로 발탁되면서 방통위를 떠났다.
현재는 자유한국당 몫으로 올해 3월 연임이 결정된 김석진 위원만 남아 업무를 보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법은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해 정상적인 업무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업무 정상화를 위해 상임위원 4명의 빈자리가 채워지기만 기다리는 상황에 놓였지만 언제 후임 인선이 이뤄질지는 오리무중이다.
방통위 위원회는 장관급인 위원장과 4명의 차관급 상임위원(부위원장 포함)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등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 중 1명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 2명은 야당이 추천한다.
정권 교체로 여야가 뒤바뀌면서 야당인 자유한국당 몫인 김석진 의원을 제외하면 대통령·여당 몫인 3명, 야당 몫 1명의 후임 인선이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최고위 심의를 거쳐 민주당 몫인 상임위원을 확정키로 했으나 곧바로 임명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당초 대통령 지명 몫으로 임명된 김용수 전 상임위원이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으로 깜짝 발탁되면서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민주당은 정권 교체 이전인 4월 당시에는 김용수 차관이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지명되자 '알박기 인사'라고 반발한 바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김용수 전 상임위원이 미래부 차관으로 발탁된 이후에는 야당이 '꼼수', '언론장악 음모'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당은 자당 상임위원 몫으로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를 추천했으나 당 안팎의 반발 등으로 다시 논의 중이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통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다 방통위 상임위원 인선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언론개혁 이슈와 맞물려 있어 방통위 정상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youngb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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